“인증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정보보호ㆍSW 인증제도 개선방안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SW 분야) 인증 제도가 보안제품과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김세종 KTL 원장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기술 산업 적용을 통해 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AI 국제 인증 생태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 규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흐름 속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내 산업 AI 전문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보호 규제의 도입도 검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조언했다.
서 연구실장은 범죄기술 및 대응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4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선,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에 대응해 △인증절차 다중화 △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고객의 음성 등 데이터 확보 절차 간소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기업과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AI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최근 ‘전기차 캐즘(Chasmㆍ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질문에 “수요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각국 환경정책 및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게 위기이자 좋은 기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치(바이오의약품을 1회분 생산하는 단위) 성공률은 99%로 업계 최고 수준(업계 평균 90~95%)이며, 올해 1분기 기준 규제기관 승인은 누적 271건이다. 이렇게 쌓은 신뢰로 후발주자이면서도 글로벌 빅파마를 고객사로 꾸준히 확보,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25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도기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 시사상식 / 레그테크(RT: RegTech·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해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을 개정한 규제과학혁신법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날 규제과학 혁신 추진 전략으로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먼저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사·진단, 재난관리 혁신과 대규모 저장·공급시설의 특별 안전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에 대해 전문으로 연구,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과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 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에 대해 전문으로 연구,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과천...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해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꼽았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 및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하고 평가 기간이 평균 200일 이상 걸려...
어떤 때는 규제가 과하니 없애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모두 다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인 듯 보인다.
그런데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될지 의문이...
앞서 정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 규제를 타파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해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에 나섰다.
출력 기준이 상향되면서 자전거 업계는 발 빠르게 500W 고출력 모터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고출력 모터 제품은 9도...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스마트스쿨 시장 장악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서 디지털 에듀테크 AI 기업으로 변화할 겁니다.”
21일 이희규 에스아이지(SAiG) 대표는 서울...
행정,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은 복합 단지화해 주민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한다.
기업과 농촌 자원이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직농장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경관, 생태...
국제규제 강화에 따라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어 현재는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소프트웨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12개 파트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