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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2024-01-18 15:39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가 가산금리를 높이고 전체 차주의 금리 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특별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있었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부 환경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었기에...

2024-01-17 16:10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선택하고 바꾸는 데 있어 금융 소비자가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 갚은 분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50만 명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 합해서 약 300만 명 정도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4-01-17 11:5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2조 원+ɑ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 추진 계획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업권 협약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을 5월까지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

2024-01-17 10:59
[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 구축 후 3월 이후부터 대상자 여부 조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자사 고객의 연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2024-01-15 17:09
벤처캐피털, 작년 가장 활발한 투자 활동…스타트업은 위축

15일 벤처 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작년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집행 이력이 있는 투자자 중 벤처캐피탈은 투자 574건, 투자 금액 2조3094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투자 건수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483건, 기업벤처캐피털이 3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투자 금액에서는 사모펀드와 금융회사가 각각 1조923억 원...

2024-01-15 14:23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전 금융권이 이르면 3월 초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책인만큼 그런 문제는 작다고 봐야 할 것...

2024-01-15 11:00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이 삭제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를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이 확정되면 신용정보회사는...

2024-01-15 11:00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하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통신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9월에도 소액 채무를 전액 상환할 시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4-01-11 16:03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긴 연체 이력에 의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신용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은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2024-01-08 15:59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 대환 신청을 여러 번 해서 대출 심사 부결 결과를 계속 받는 경우, 신용점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나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사의 대출 심사 결과 부결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평가(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4-01-08 12:00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긴 연체 이력으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 담화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밀레니엄 사면’과 함께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 준 게 최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2024-01-08 11:40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0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2024-01-04 12:00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돌파…연체율 업계 '최저'

카카오뱅크는 CSS 고도화를 통해 금융이력부족자(씬 파일러)에 대한 변별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대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중·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신청평점모형을 재개발하고, 차량 관련 정보·유통 정보·입출금 정보 등 대안정보의 유의미성을 검토해 스코어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회사는 향후 3년간 약 5조 원이 넘는 규모까지 중...

2024-01-02 09:26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에 해당해 금융정보만으로는 신용평가 점수가 낮게 산출돼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웠다. 반면, 신규 CSS에서는 통신비를 꾸준히 낸 비금융 정보가 반영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용직 근무자 B씨는 과거에 연체 경험이 있고, 대부업권 신용대출을 보유해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에서도 신규 대출이...

2023-12-28 13:38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했다.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2023-12-26 12:00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2023-12-25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중개사이트 4곳의 실시간 대출문의글을 웹 스크리핑해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작성된 문의글 작성자의 45.1%가 연체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2023-12-25 11:09
전년 대비 줄어든 스팩 상장…스팩합병 상장주 수익률 저조

7월 6일 상장한 교보14호스팩은 상장일 240.5% 상승 마감했고, 같은 달 12일 상장한 DB금융스팩11호와 에스케이증권제9호스팩은 각각 121.75%, 93.0%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팩주 주가 급등과 관련해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스팩은합병을 위한 도구 역할만 하고,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 수준 가치만을 가진다”며“ 급등한 주가는 언제든 공모가...

2023-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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