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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2년 만에 재점화 '거래시간 연장'…정지원 "업무부담 완화안 검토"

증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2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상회복' 논란이 재점화 됐다. 최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거래시간을 단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떄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2018-10-11 15:54
[특별설문/기업 환경과 미래 먹거리]기업 67% “신성장동력 AI·바이오”

2%였다. ‘기업 규제 어떤 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응답 기업 433곳 중 40.2%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골목상권 보호 등 유통 관련 규제’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봤다.

2018-10-04 09:08
[이코노미 리포트]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 불안한 시선 3가지

이번 반도체 수출 증가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이 배경이 됐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통신기기와 차화정은 약 10년 가까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2010년부터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음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은 아직 이르다”라고 진단했다. 해외생산 확대로 인한 구조적 수출 감소...

2018-09-11 10:26
[주 52시간 명과 암 ⑨] 숨어서 일하는 은행원들 “상사 눈치에…워라밸요? 꿈도 못 꿔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총파업을 막으려 사측이 대표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낙관하긴 어렵다. 쟁점은 특수직무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할지 등이다. 정보통신기술(IT)과 자금관리, 운전기사, 경비, 탄력점포, 대관, 홍보, 국제금융 부서가 대표적이다. 사측은 근무시간과 형태가 다양해 정확한 시간을...

2018-08-24 10:56
금융노조, 파업 투표 가결...2년 만에 총파업 돌입하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7일 전국 33개 지부 조합원 9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노조는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에 총파업 돌입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열린 총파업 투표에서 금융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일괄 도입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핵심성과지표(KPI) 전면 폐지...

2018-08-08 10:22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오후 4시 은행원 ‘그림자 노동’ 시작… “주 52시간, 꿈 같은 얘기”

실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 점심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또 다른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부서 김동현(가명·33) 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은행 대부분이 ‘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외치지만, 꿈 같은 일이다. 일찍이 ‘PC 오프제’를 시행했지만 컴퓨터 화면이 꺼진 뒤에도 근무는 계속된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

2018-08-07 10:34
"9월 은행업무 마비"…파업분위기 고조시키는 금융노조

은행 노조 중심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 기간 은행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노조는 “많은 인원의 노조원이 참가할 것”이라며 업무 차질 가능성을 나타냈지만 지난번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벌어졌던 파업은 주요 시중은행 노조원들의 참가 저조로 대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16일 금융노조 관계자는 “결의대회 등의...

2018-07-16 09:23
은행권 주52시간 협상 결렬…금융노조 파업 수순

금융권 노사가 주 52시간제와 노조 추천 이사제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의견을 물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3차 회의를 열었으나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이날 ‘조정 중지’...

2018-07-10 10:18
[금융권 주 52시간제] “워라밸” 외쳤지만 산별교섭 지지부진…눈치 보는 은행들

은행들은 대신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해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52시간제 도입을 예외로 할 업무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1년 유예기간 받은 금융권…‘특수직무’는 고민...

2018-07-04 10:28
[기자수첩] 금융회사 봉사활동, 휴일 '자동반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노사는 전산(IT)과 운전기사 등 직무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유일하게 IBK기업은행만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휴일 봉사활동까지 나서는 금융사가 정작 내부 구성원에게 소홀한 모습이다.

2018-06-21 10:30
보호무역ㆍ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3대 악재에 `휘청‘… 반도체ㆍ석화도 장담 못해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환율 변동 등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생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2018-03-07 10:17
김영주 장관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 필요… 성급하게 내놓지 않을 것”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300인 이상이면 어려운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해당된다"며...

2018-03-05 16:12
‘과로 사각지대’ 특례업종 축소도 제자리걸음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현행 26개 특례 업종을 1개로 줄이는 방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구상에서도 광고업·금융보험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고, 특례...

2017-12-07 10:38
‘근로시간 단축’ 파장… 제조업 추가 부담 비용만 7.4조 원

금융보험, 전기가스산업, 전문과학 산업으로 추정된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많지 않고 특정 근로자가 많은 근로를 하지 않는 고른 근로시간 분포를 보이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타 산업에 비해 영향을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근로시간 단축 대비책 고심 =기업들은 ‘주 52시간...

2017-12-06 18:19
[데스크칼럼] 근로시간 단축, 사람이 뒷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중소기업들은 연간 8조6000억 원의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연 영세 기업들이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면성실이 미덕이던 공업입국의 시대는 지났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시간보다 효율과 창의성이 곧 가치인 세상에 맞게...

2017-11-28 19:03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주 52시간 근로로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등 근로시간 제도도 혁신한다. ◇ 청년·여성·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직업 훈력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도 내실화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및...

2017-10-19 14:00
文 대통령 “임금 체계 직무 중심 개편…최저임금 1만원 열겠다”

또 문 대통령은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 사후 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구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2017-10-18 16:14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親노동 정책’ 더 받고 덜 일하는 시대… 노사 상생이 답이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것이란 입장이다.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지만 이는 또 다른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8년 15%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추가로 2018년 0.8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2017-10-12 11:00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국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중소기업벤처부는 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해 골격을 마련했다. 연간 16조50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 예산과 19개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흩어져 시행 중인 1284개...

2017-06-16 11:04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일자리 창출, 노동 유연화 등과 함께 추진돼야…근로시간 단축은 위험”

개혁과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규제개혁, 노동 분야 전반의 유연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중소기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단축은 전체의 30%를 일거에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에...

2017-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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