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반대매매 일시중지’도 강력히 건의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 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전경련은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산업계는 수요절벽 이후 수요가 집중될 시기에 맞는 대응책도 건의했다.
먼저,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한정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면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법도...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남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결정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면서도 대ㆍ중소기업에 구분 없이 지원돼야 하고, 금융권이 여신한도나 보증 한도를 대폭 확충해야...
주요국도 경기 급랭을 방어하고 산업 및 기업 피해 지원, 실업자와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완화 조치는 물론, 직접 소득지원 대책을 긴급하게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83억 달러의 긴급예산안과 함께 급여세 면제를 포함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연준이 2주 안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 5년 만에 제로(0) 금리...
경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 시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세계 금융시장도 다시 요동쳤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11일(현지시간) 5.86% 폭락했다. 다우지수는 52주 최고가 대비 20.3% 떨어져 2009년 이후 처음 약세장(bear market)에 진입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도 12일 4.4% 가라앉았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19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는 더 암담하다. 12일 주식시장 코스피지수는 전...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하고, 제2 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그러면서 “금융 투자자와 고객 위주의 금융상품을 만들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자본시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의 경우 해외 지점과 교류가 많아 야간근무가 많은데 시간차가 있는 IB(투자은행)의 경우 주 52시간을 지킬 수 없다”며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무 등을 고민할...
변화, 산업구조 변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제1위 수출국인데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6% 미만인 5.8%로...
“반도체 산업 때문에 수출이 부진한 것 같은데 언제 회복될까”라며 “수출 관련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해외 투자자의 질문은 이 같은 노동정책, 거시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북한 문제까지 다방면에 걸쳐 이뤄졌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 견고한 재정, 균형 잡힌 산업구조의 3대 충격 완화 여력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제임스 퀴글리...
연간 GDP 성장률 6% 이상을 기록하는 국가인 만큼, 산업단지는 무서운 기세로 점차 북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지점장은 “한국은 주52시간과 최저임금 때문에 그만큼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 반면 이곳에서는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또 공휴일도 연간 10일로 적고 주6일 근무를 하기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앞으로 다가올 주52시간 시행은 더 큰 걱정거리다.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한 업종을 이른다.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이다.
국내 제조업 수출이 10월 초 기준으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현행 법령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계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세제 인센티브와 수출 부진에 대한 정책금융 7조5000억 원 추가 공급 등 기업의 투자...
여전히 산업재해 52%가 건설에서 발생하므로 다 함께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정책을 펼치겠다”며 “SOC 투자 다변화를 위해 노후 기반시설과 지하시설 개선을 위해 매년 평균 8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경쟁력 증대와 발전을 돕도록 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 금융 지원도...
다음달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1047개 사업장 중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곳(11.9%)이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어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며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한편 한국은행도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달라진 업무환경 하에서 중앙은행의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도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 내에 해결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