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사의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CEO와 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그는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를 개편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위원회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도 추진된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촉법이 15일 일몰된 데 따른 비상 처방이다. 금융위 처방이 성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소환돼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다....
학교나 직장에서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금융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회성 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수없이 반복되는 대형 금융 사고 피해로 ‘금융 리터러시(literacy·이해력)’와 이용자의 의식 전환이 금융 시스템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금융당국과 각 금융사들은 금융 교육, 아카데미 등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 공교육 체계가 마련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 등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 발표한 7월 당시와 비교하면, 인가 절차나 속도 등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량 443억 달러 ‘연중 최저’이용자·예치 자산 규모 모두 급락↓가상자산 시장 침체…연이은 해킹 사고 원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침체 여파로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다.
13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지난달 DEX 거래량은 443억1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2조8591억 원 증가했다. 개인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전월 대비 가계대출은 1조5174억 원 늘었다.
김 소장은 “2030세대는 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문제”라며 “미국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에서는 은행 비중이 높다"며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게...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협이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국민 노후준비 강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권 최초로 ISMS...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