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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러한 사고들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금융투자협회가 위축된 국내 벤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해오던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법인지급결제, 공모펀드 직상장 등을 멈춰 세우기도 했다. 서 회장은 “해외부동산 부실 등 부정적 이슈도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준법감시인...
    2023-12-07 17:2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3-12-07 16:4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A씨 처럼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2023-12-07 12: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보증사고 역시 크게 느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전한 공사 보증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갖추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보증이행 의무’ 대신 ‘질권 등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2023-12-06 17:28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20년 9건 195억4800만 원, 2021년 2건 3억3200만 원, 2022년 9건 37억500만 원, 올해 8월 기준 4건 133억48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에서는 잇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특히 강...
    2023-12-06 15:06
  • 삼성생명,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본인 확인 서비스 오픈
    삼성생명,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본인 확인 서비스 오픈
    신분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신속히 본인 확인 서비스에 접목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정부에서 발행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 기술을 적용해 금융사고 예방에 강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3-12-06 10:14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모두 이 복잡한 상품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미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H지수 ELS 판매를 놓고 ‘자기 면피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장 감시에는 소홀하다가 사고가 터지니 또 은행 비판만 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가 원칙인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이럴 거면 차라리 못 팔게 해라.
    2023-12-04 18:12
  • 조선업 침체에 R&D로 극복한 中企…중기부, 3년간 3.4조 저리 융자 지원
    조선업 침체에 R&D로 극복한 中企…중기부, 3년간 3.4조 저리 융자 지원
    이 중 쿼드마이너는 해킹 사고의 빠른 분석 및 대응 기술을 개발, 네트워크 탐지·대응 솔루션(NDR)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등재된 스타트업이다. 최근 5년 누적 과제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0% 이상인 성장성 높은 기업 14곳도 선정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6개사, 최근 3년간 공공매출액 10억 원 이상을...
    2023-12-04 12:00
  • 코리안리, 삼성생명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코리안리, 삼성생명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대규모 고액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 등도 함께 이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며, 요구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2023-12-04 09:35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2023-12-03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2023-12-03 09:16
  •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태승ㆍ이원덕, 우리은행 고문직 사퇴
    손ㆍ이 "회사에 부담 안 주겠다"라임펀드 사태ㆍ700억 횡령사고에금융권 "퇴임 후 고문직 부적절" 지적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평생 몸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2023-12-01 09:41
  •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사고 피해방지·본인 계좌 일괄 조회…금감원,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소개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고 피해방지, 본인 계좌 일괄 조회를 통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8개를 안내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 명의도용을...
    2023-11-30 12:00
  • 희망을 담은 메시지 담은 광고에 주목 [2023 이투데이 광고대상]
    희망을 담은 메시지 담은 광고에 주목 [2023 이투데이 광고대상]
    올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만큼 광고 메시지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찾는데 심사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간결하면서도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했다....
    2023-11-30 06:00
  • 채권 랠리 국고50년 금리 6개월만 기준금리 하회…우호적 재료 만발
    채권 랠리 국고50년 금리 6개월만 기준금리 하회…우호적 재료 만발
    2년 이상 주요 금리 기준금리 근접하며 4~6개월만 최저매파 월러의 비둘기 발언+미국채 강세+부총리 물가발언+바이백 영향하루 앞 금통위 경계감 찾기 어려웠던 분위기...일부 차익실현에 손바뀜도레벨부담 있지만 강세분위기 지속, 사고 버티자 심리도 계속될 듯 채권시장이 랠리를 펼쳤다. 2년물 이상 주요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50%에 근접하며...
    2023-11-29 17:29
  •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으로 나뉜다. 특히 지갑 사업자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규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2023-11-29 15:46
  • 유재훈 예보 사장, 책임경영 선포…“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유재훈 예보 사장, 책임경영 선포…“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앞서 직원들에게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공포함으로써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계획됐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각종 횡령사고가 발생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예보는 금번 선포식을 통해 모범적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 사례로써 금융시장에 귀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8 17:55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논의했다. 보험사가 2018년 이후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 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2023-11-28 15:00
  •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2023-11-28 12:00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국방·안보, 경제 금융, 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기후 환경 등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2023-11-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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