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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2024-01-18 11:15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소득 1~2분위 임시·일용직 근로자 부채↑…“부채 위험 모니터링 해야” 신 3고 이후 소득 1~2분위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소득 4~5분위의 중산층 부채도 증가세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1~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0% 이상 가구 비중이 7~8%에 달해 고위험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 증가...

2024-01-17 13:17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논의하게 된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50여명의 ‘의제...

2024-01-16 17:39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2024-01-16 08:00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보증시스템 구축 용역은 기존 햇살론15 운영 주체인 국민행복기금의 자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햇살론15를 지속 공급할 방안을 찾으려는 조처다. 2019년 9월 출시된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진행되는 고금리 대안 상품으로, 그간...

2024-01-16 05:00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2024-01-15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은 내용을 기반으로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셰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도 월세...

2024-01-15 10:44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시급 9860원·생활비 대출한도 400만원 ‘인상’실직·폐업·육아휴직 따른 상환유예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올해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난다.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2024-01-11 12: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2024-01-10 09:10
도쿄 작년 소비자물가 3% 상승…일본 소비지출은 9개월째 감소

총무성이 별도로 발표한 지난해 11월 2인 이상 가구 소비지출은 28만6922엔(약 2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채소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11월 근로자 실수입은 49만4181엔으로 집계됐다. 명목 기준 1.6%, 실질 기준 4.7% 감소한 수치다. 실질 소득은 14개월 연속 줄었다.

2024-01-09 13:46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이자, 주식 초보자에 대한 특혜”라며 “국가가 각 경제 주체에 노동, 사업이 아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사회가 우대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투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한 뒤 김병환 차관이...

2024-01-08 16:34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 된다. 올해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오른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인 3.6%가 반영돼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오른다. 기초급여는...

2024-01-07 12: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내수활력 지원 3종 세트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도 있다. 노후차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2024-01-06 06: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예컨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저소득)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저신용)로 같다. 상품 조회와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2024-01-05 10:0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2024-01-04 16:11
중국 근로자 임금 하락폭 사상 최대...디플레 위험 더 커진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4분기 수도 베이징의 근로자 초임이 전년보다 2.7% 떨어져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광저우의 임금도 4.5%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풍력 발전 등 중국에서 ‘신경제’로 불리는 분야의 임금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차이신인사이트그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경제 부문 신입사원의 월평균 급여는 전년 동월 대비...

2024-01-04 15:42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2024-01-03 12:00
삼성증권 슈퍼리치, 올해 금융시장 사자성어 '거안사위' 꼽아

그간 자산증식에 있어 주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35.9%)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소득(29.9%), 근로소득(19.6%), 증여·상속(7.1%) 순이었다. 반면, 매매·임대 등 부동산 투자는 6.5%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 향후 자산증식에 있어 효과적인 투자자산들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외 주식형 자산이 45.4%로 가장 많이 선택됐고...

2024-01-02 09:21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11.2%, 공적연금이 9.6% 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연금 등 기타소득을 더해 산정된다. 재산...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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