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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전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2022-04-14 11:01
  • 두산에너빌리티, ‘트리마제 순천’ 5월 분양
    두산에너빌리티, ‘트리마제 순천’ 5월 분양
    동시에 단지 인근으로 NC백화점, 킴스클럽, 홈플러스 등 대형쇼핑시설과 순천조례사회복지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조례호수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위치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순천을 대표하는 명문학군인 조례초·왕운중·강남여고 등으로의 통학도 용이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동순천IC를 통한 순천-완주고속도로의 진입이 쉬워 남원시...
    2022-04-14 09:34
  •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현재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2022-04-12 10:12
  • 중소기업 근로자, 어촌에서 일하고 휴가 즐긴다
    중소기업 근로자, 어촌에서 일하고 휴가 즐긴다
    특히 어촌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서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가문화 향상을...
    2022-04-05 15:35
  •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복지 플랫폼] 희미할 때 알게 되는 불편하고 불안한 거리
    다행히도 장애인복지법(제25조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사업주의 책임 등)을 통해 정안인들도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거리 보행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성과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감수성과 공감...
    2022-04-01 05:00
  • 계룡건설, 대전 ‘엘리프 송촌 더 파크’ 4월 분양
    계룡건설, 대전 ‘엘리프 송촌 더 파크’ 4월 분양
    차량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 대전IC와 동서대로, 한밭대로 등을 통해 대전 도심권과 인근 도시 접근이 편리하다. 반경 1.5km 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CGV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대전한국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등 의료기관과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용전동 행정복지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 마련된다.
    2022-03-25 09:10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2022-03-24 16:06
  • 부음 종합 / 3월 21일
    　▲김강인 씨 별세, 박종덕(전민일보 편집국장) 씨 장인상 = 20일,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층 101호실, 발인 22일 낮 12시, 063-221-4400 　▲이보현 씨 별세, 이태휘(공정위 부산사무소장) 씨 부친상 = 20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2일 낮 12시 30분, 02-2258-5940 　▲양복남 씨 별세, 김영대 씨(삼성물산 프로) 조모상 = 20일, 근로복지공단...
    2022-03-21 17:50
  • [부음] 김영대(삼성물산 패션부문 프로)씨 조모상
    ▲양복남씨 별세, 김영대씨(삼성물산 프로) 조모상=20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1644-1925
    2022-03-21 09:54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B씨는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해 A씨의 일터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직업복귀소견서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 받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가 원활하게 원래의...
    2022-03-20 12:49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해당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올해 8월 15일까지 이들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 사유를 제외하곤 산재보험 미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50%%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2022-03-08 10:00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산재보험료 및 보상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실제로 맺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4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안전망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2018년 이후에도 자주...
    2022-03-04 05:00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2022-03-03 08:36
  • 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법률ㆍ의학ㆍ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고 있다. 지난해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2022-03-03 06:00
  •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청은...
    2022-02-23 09:28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계좌 금현물 ETF 매수 이벤트 개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계좌 금현물 ETF 매수 이벤트 개최"
    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다양한 상품 라인업과 뛰어난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21년 상위 10%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증권사 중 유일하게 종합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2022-02-21 15:11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2022-02-14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2022-01-23 09:13
  •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
    중앙정부 일자리는 2만7000개(3.3%) 증가한 2만7000개,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일자리는 3000개(6.3%) 늘어난 4만8000개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주도 일자리로 여겨지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36만7000개(49.4%)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 73만5000개(26.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만8000개(3.6%) 등의 순으로...
    2022-01-20 12:00
  •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기본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비율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202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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