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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2023-01-17 12:0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 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2023-01-0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강원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직업훈련기관 유형 운영기관 선정(석간)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계 신년인사회(이룸센터) △2023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확충한다! △시간제보육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11일(수) △복지부 장관 10...
    2023-01-08 09:52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여기에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194만4000원이 된다.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 합계는 259만4000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23만2000원)을 밑돌아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신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2023-01-01 12:00
  • 현대그린푸드,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현대그린푸드,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현대그린푸드는 건강 친화적인 근무환경과 문화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함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원하는 기업에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2022-12-21 10:03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행안부는 앞으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돼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2022-12-15 15:17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보다 긴 시간을 일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단위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도록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12일 현재...
    2022-12-13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건보공단), 14:00 처우개선위원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4:00 제약협회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2022-12-11 08:59
  • 반도건설, 6년 연속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ㆍ생계비 지원금 '1억 원' 기부
    반도건설, 6년 연속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ㆍ생계비 지원금 '1억 원' 기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 재해 정도, 장애 여부, 사회 취약계층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7년부터 매년 1억 원씩 건설 재해근로자를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반도건설은 지난 5년간 231명의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5억 원의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50여...
    2022-12-08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5:00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6:30 현장방문(대한간호협회)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 개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성과보고회 개최 9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
    2022-12-04 08:56
  •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도입은 제도 특성상 근로복지공단이 배타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 업권별 영향에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으로 과거에...
    2022-11-30 12: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2022-11-28 16:00
  •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 우수 사업자' 선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올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고, 5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평가에는 퇴직연금사업자 47개사 중 소규모 사업자 7개사를 제외한 총 40개사가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체 적립금의 99.998%다. 업권별로는 은행 11개사, 보험 15개사, 증권...
    2022-11-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25일(금)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2022-11-20 09:37
  • 삼성SDI, 산재 배터리 공장 직원에 '위자료' 문다
    삼성SDI, 산재 배터리 공장 직원에 '위자료' 문다
    앞서 그는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무 보험금 등을 지급받았다. 삼성SDI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사 메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개인 부주의 사고'였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2022-11-15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전문의 수련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7일(목)...
    2022-11-13 08:58
  •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은 부당”
    대한건설협회 “건설사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부담은 부당”
    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지역 건설업체 A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2022-11-03 11:00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설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모형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부천과 포항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최대 90일간(대기 7일) 수당을 지급한다. 종로와 천안은 부천·포항과 지급조건이 같으나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 대기일은 14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한 신청자에 한해 의료이용일수만큼 수당을...
    2022-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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