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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2024-02-27 14:25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2024-02-27 11:33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 나서기는 커녕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표결하겠다며 또다시 정쟁만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내 의석수만 내새워 정쟁만 일삼던 민당이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까지...

2024-02-27 10:33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당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2024-02-27 10:06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2024-02-26 16:3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실제 법안 논의는 새 국회 구성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나 통과 전망을 예단하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최대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관련 세제 확대 등은 세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2024-02-26 14:48
[특징주] 한화에어로,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5%대 급등…증권사 목표가 줄상향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등이 확정된 364문 외에 폴란드 현지생산 등이 포함된 잔여 물량 308문에 대한 계약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2024-02-26 09:3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어닝 서프’에 수은법 증액 통과 호재…목표가↑”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정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차 12대 등을 도입하는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의 신형자주포 도입사업에 K9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수 국가와 K9, K239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2024-02-26 07:58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2024-02-25 16:42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된...

2024-02-25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4.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2024-02-25 08:51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

2024-02-23 16:47
[포토] 의원들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024-02-23 15:31
[포토]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2024-02-23 15:30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2024-02-23 15:10
與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출범...“사심 공천 내가 막을 것”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대표 공천 실무 과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해 정당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당적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3 13:45
[포토] 밝게 미소짓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2 15:37
[포토] 본회의, 인사말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2 15:36
[포토] 대정부 질문, 질의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2 15:34
[포토]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과 대화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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