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하려는 검은 속셈이 뭔가”라고 규탄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도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을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으로 국조특위가 첫 날 회의 오전부터 중단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책임 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지휘 라인, 윗선 수사는 죄다...
민주 9명ㆍ국힘 7명ㆍ비교섭 2명 특위 구성24일 첫 특위 회의…45일간 국정조사 실시
여야가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 특위 첫 회의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국민의힘 주호영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에도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일방적 국조 의결’ 현실적 문제 난관국조 기간 및 범위 민주당과 논의 후 특위 명단 제출할 듯
국민의힘이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에 대해 초선·재선·중진 의원들 모두 반대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등 여러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 4선 우상호 내정특위 간사 김교흥, 위원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국민의힘 복잡한 속내...여러가지 경우의 수 놓고 조율 중일부 의원들 “결국은 특위 참여해서 투쟁하지 않겠나”국정조사 명단 제출 시한 21일까지...24일 본회의 의결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 천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다. 이번 중 내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하지만 대법원은 “답변 내용 중 의견을 밝힌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교육부 차관에 장상윤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유은혜·정종철 동시 사임...장관없이 새 정부 맞는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교육부 장관 후보군으로 그간 거론됐던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당선인은 9일 오후 장상윤(52) 신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장 신임 차관은...
야 4당은 요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여야 동수로 18명의 위원을 선임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함께 제출된 특검 법안에도 야 4당은 “현행법상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특검을 위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나랏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특검이든 특위든 제가 보기에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특검은 특정 사안을 확인하는 거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는 데는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는 합조단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정치권이 전수조사·특검·국조 협의를 하며 조사·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앞서 민주당은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각각 요구했으나,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내수석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 결성한 민생입법 태스크포스...
4선의 최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으며 또 현직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간사를 맡을 김민기(재선)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윤관석(이상 재선)·소병훈·김영호·이재정·금태섭·이훈(이상 초선)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현재(재선) 의원에게 간사를 맡겼고, 강효상·박성중...
여야 5당이 15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과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정의당의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날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 5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