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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설비 교체 계획은 세제 혜택과 은행 대출 이외에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2024-03-14 15:48
민주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정권심판,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대전을 찾아 “4월 10일 정권심판과 국민승리가 가능할지 여부가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 달려있다”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세 명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 출범 후 함께 지역을 찾은 건 대전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2024-03-14 11:02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2024-03-13 16:30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2024-03-13 15:22
경기 新격전지 떠오른 ‘용인갑’...3자 구도 팽팽

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대구 경찰청장과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지낸 경찰 정보통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검·경 출신 후보들이...

2024-03-13 15:03
'비명횡사' 후 총선 잰걸음…민주, 반등 기로

민주, 내홍 봉합 국면 속 '3톱 선대위' 가동이재명 "모든 역량 총결집…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총선 패배 시 계파 갈등 재점화…양당 지지율은 혼전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29일 앞둔 12일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3톱 선대위'를 꾸렸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줄낙천에 따른 '비명횡사' 논란이...

2024-03-12 16:10
[포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12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함께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3-12 13:18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된다.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2024-03-12 11:54
닻 올린 민주 '3톱 선대위'…"尹정권 심판, 29일 남았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톱'을 필두로 지도부·영입인재 등 선대위원장단만 2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과 나라, 당을 위해 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를 필두로 민주당의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다"며 "정권 심판과 국민...

2024-03-12 10:46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민주당은 총선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민주당 탈당파 설훈‧홍영표 의원이 합류한 새미래는 홍 의원과 김종민 공동대표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한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가 ‘3톱’ 체제로 민주당 총선 전반의 지휘를 맡고, 그 외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과...

2024-03-11 16:07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 보내야”“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 반드시 지켜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2024-03-11 14:51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난교'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소위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공천을 각각 음란·돈봉투·친일 공천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의 기대라도 남겨두겠지만 책임져야...

2024-03-10 17: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발간 12일...

2024-03-10 09:14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2024-03-09 07:00
김부겸 “민주 선대위원장, 통합‧상생 방안 수용되면 맡을 것”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총리는 8일 “통합과 상생 방안에 대한 전제가 수용되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측 정국교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는) 명분이 없다면 맡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2024-03-08 17:55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박인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 해양전문가라고 할만한 인사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도 부족해 관련 입법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날 발표회에서는 국회, 대통령실 등 정치 분야에서...

2024-03-08 17:03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함께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에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2024-03-07 10:32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 중증·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非) 중증 환자가 지역 종합...

2024-03-06 18:23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2024-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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