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정청은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강원 산불·지진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고려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다"며 "국민과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산불 대책 논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필요한 법제가 다 준비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강원도 산불) 우리가 절감한 것은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라며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여기에 더해 “임야와 마을 사이에 야산의 끝자락 등엔 방화림, 불에 타지 않는 대표적인 은행나무가 있다”며 “은행나무가 내화성도 아주 강하니 그러한 것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산불을 백서로 발간해 훗날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소방관 국가직화, 산림청 특수진화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등 신분 안정화 방법 강구도 지시했다.
사흘간 전쟁터를 방불케 한 강원도 산불 사태로 인해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작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전 9시 현재 18만 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은 7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국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 작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민생'과 관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김용균법 후속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입법', '퇴직 급여제 적용 확대', '유치원 3법' 등 조속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 입법으로는 "상반기 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의...
이와 함께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또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합격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과장해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도내 특성화고 학생 34명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시험에서 행정 직군 137명과 기술 직군 43명, 총 180명이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합격생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은 169명으로 94%의...
입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더불어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단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충원계획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다가 2043년 129만8314명, 최고점에 도달한 뒤 인구감소 영향으로 점차 줄게 돼 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천명 등 총17만4천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여성 합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6일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10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2만5973명이 응시해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인 770명 대비 3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중 여성 합격자는 393명으로 합격률은 28.7%로...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 대상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정부가 내년에 국가직 2만 1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등 공무원 3만 6000명을 충원한다.
△파출소·지구대 등 경찰 5700명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3300명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생활·안전 6000명 등을 충원한다. 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특히 특히 내년 교원 3300명, 경찰 5700명, 생활·안전 6000명 등 국가직 2만 1000명과 지방직 1만 5000명 등 3만 60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1만 700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 창출과 분배 균형을 이끌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4000억 원 배정했고, 8대 선도사업 3조5900억 원 등 플랫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7급 공채 원서접수가 9급 국가직ㆍ지방직 공채 합격자 발표 후에 진행돼 9급 시험 합격자가 7급 시험에 지원하지 않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부터 영어시험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영어성적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포기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험장은...
공직의 경우, 지난해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2%로 남성보다 많았다. 고위공무원(2급 이상) 비율도 2007년 1.0%에서 지난해 5.2%까지 확대됐다. 판·검사 중 여성 비율도 지난해 각각 28.9%, 29.4%를 기록했다. 의료 분야에선 지난해 의사의 25.4%, 치과의사의 27.0%, 한의사의 21.0%가 여성이었다. 본래 여성 비율이 높았던 약사는 전년도에 이어 64.0%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