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 청원, 국회가 답해야"

입력 2019-04-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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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野, 4월 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국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 작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현재 1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이 현장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빚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춰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며 "현재도 청원 참여 인원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곧 청와대의 답변 요건 20만 명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인력·장비 격차의 해소와 전국 소방 안전 서비스의 고른 향상을 국민께 약속드린바 있다"며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제도 도입은 물론 보완책까지 논의됐지만, 최종 의결을 목전에 두고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의 약속을 넘어선 국민의 요청"이라며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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