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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법률ㆍ의학ㆍ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고 있다. 지난해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2022-03-03 06:00
  •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또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현 정부의 코로나 신용 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 대사면' 조치를 통해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2022-02-27 14:01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안질환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서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9월...
    2022-02-25 17:43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소상공인 지원은 시혜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문자 그대로 시장 경제의 풀뿌리로 인식한다면, 경제를 보수하는 것이고, 경제를 재생하는 것이다.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자괴와 절망 속에서 분노하는 소상공인을 내버려 두고 활기찬 시장경제가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수출 활황과 주식 및 부동산...
    2022-02-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한중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논의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3일(수)...
    2022-02-20 09:26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이 8년간 2800억 유로의 사상 최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항만뿐 아니다. 공항, 은행, 정유 및 전력 공기업, 고속도로, 호텔, 해변, 섬에 이르기까지 돈 될 만한 건 모두 내다팔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전담기구까지 설립하고 7만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닥치는 대로 외국 자본에 넘기고 있다. 과거...
    2022-02-15 05:00
  •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윤석열 "사회복지종사자도 코딩 배워 전문성 키워주길…처우 개선하겠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현행...
    2022-01-18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최종성명서 발표 19일(수) △산업부 1차관 16:00 유통시설 방역패스...
    2022-01-16 09:3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1월부터 대폭 오른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첫째아에 대해선...
    2021-12-31 10:00
  • 인사 종합 / 12월30일
    허선희 △연금급여실장 이승춘 △국제협력센터장 신재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강인호 △노후준비지원실장 윤중선 △장애인지원실장 이은우 △정보전략실장 김기범 △감사실장 유원규 △운용지원실장 최석영 △ICT센터장 김영훈 △차세대정보화추진단장 조영훈 △미래기획단장 최동식 △장애심사센터장 조종문 △서울남부지역본부장 황정규...
    2021-12-30 1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21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6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1-12-26 09:2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2021-12-01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추가 인정 △음식배달 1회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협약 체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12월 1일(수) △환경부 장관 11:00 충남지역 광역상수도 준공·착공 통합 행사(천안정수장)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2021-11-28 09:39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했다. 민원인은 체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받았다. 이후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고, 민원인은 대여자금이 국세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권 조사관은 법원, 담당 직원 등을 설득해 체납자의 다른...
    2021-10-25 16:49
  •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2021 국감]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내년 종료지만…3년 째 대책 無
    특히 중증장애인의 급여 하락은 전체의 17.2%에 달했다. 정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개인별로 구제를 적극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최 의원실이 복지부에 받은 '이의신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올해 6월까지 이의신청 4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49.0...
    2021-10-07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2021-09-26 09:31
  • 아시아증시, 혼조세...인도 센섹스 첫 6만 선 돌파
    아시아증시, 혼조세...인도 센섹스 첫 6만 선 돌파
    헝다그룹 전기자동차사업부가 일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에 헝다발 위기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들은 헝다가 질서 있게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붕괴) 막판에만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2021-09-24 17:15
  • [세계의 창] 아프간 경제 긴급진단…사빗 전 재무차관 “경제 붕괴 임박”
    [세계의 창] 아프간 경제 긴급진단…사빗 전 재무차관 “경제 붕괴 임박”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수입됐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30만 명 넘는 근로자에 대한 해외 지원이 중단됐고 수천 명의 아프간인을 고용해 괜찮은 급여를 제공하던 수백 개의 비정부기구(NGO)도 더는 아프간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아프간은 전체 노동력의 4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 60%가 여기서 소득을 내고 있다. 농업을 제외한...
    2021-09-05 14:31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A씨처럼 소송 없이도 산재심사청구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은 산재 노동자가 매년 1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000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청구 건 가운데 권리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2021-08-30 12:00
  •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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