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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애플, 백기 들었지만…“실효성 기대 안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애플, 백기 들었지만…“실효성 기대 안돼”
    지난해 말 구글은 한국에서 앱 개발사가 구글 인앱 결제와 외부결제(제3자결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앱 마켓 결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3자결제를 적용한 앱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26%로,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30%인 것과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유지하는 비용과 카드 수수료 등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2022-01-11 17:05
  •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백기 든 애플, 앱스토어 '3자 결제 허용'…방통위에 계획 제출
    지난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구체적인 법안 이행계획을 요구해 왔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앱 외부에서 결제한 뒤 앱 안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태도로 맞서...
    2022-01-11 11:11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아울러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타 플랫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와 입점업체에 인앱결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2022-01-03 15:00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 마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억5000만 원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외 OTT 시장ㆍ이용자 행태를 조사하고 해외 OTTㆍ방송ㆍ통신사업자와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021-12-03 13:40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앞으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는 17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ㆍ개정안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2021-11-17 14:46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법적으로 금지한 한국을 따라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 앱 ‘공룡’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단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촘촘한 하위 법령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앞장서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2021-11-16 16:02
  • 구글, 앱 내 3자결제 허용…이용자ㆍ개발자에 선택권 넘긴다
    구글, 앱 내 3자결제 허용…이용자ㆍ개발자에 선택권 넘긴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변경 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2021-11-04 15:03
  •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 재재출 요구
    방통위, 애플·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계획 재재출 요구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2021-10-25 14:55
  • 앱애니 “유튜브, 앱스토어 누적 매출 30억 달러 돌파”
    앱애니 “유튜브, 앱스토어 누적 매출 30억 달러 돌파”
    10일 기준 유튜브는 전 세계 비게임 앱 중 누적 소비자 지출 부문 3위(iOS 및 구글 플레이 통합)를 차지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앱 중에는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유튜브는 모바일 앱 결제의 주류를 이뤘던 인앱 결제 방식 외 구독 서비스를 위한 결제를 정착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왓챠, 웨이브, 멜론 등 동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한국...
    2021-10-22 10:51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간담회 개최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속조치 돌입…간담회 개최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와 함께 19일...
    2021-10-17 12:00
  •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인앱결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부당하냐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한 인앱결제를 통해 30% 수수료를 떼는 구글의 사업 모델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안 통과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존중한다”며 “현행 비즈니스 모델이 법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준수하기...
    2021-10-05 18:35
  •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법을 어긴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2021-10-05 16:24
  • 빅테크 규제 여론 달래기…구글 “한국서 10.5조 규모 기업 경제효과 만들어”
    빅테크 규제 여론 달래기…구글 “한국서 10.5조 규모 기업 경제효과 만들어”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규제의 칼날을 구글에 겨눈 상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구글에 207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2021-09-15 14:07
  •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AFA 이용해 독점 강화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AFA 이용해 독점 강화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건 외 현재 조사·심의 중인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의 독과점 행위 혐의 3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021-09-14 14:01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실태점검 계획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실태점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2021-09-14 11:26
  • 네이버·카카오 규제, 찬성여론 과반
    네이버·카카오 규제, 찬성여론 과반
    9%가 반대 응답을 했고, 찬성은 24.5%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시킨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입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내달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의 독점·갑질 행태를 드러내고 이로 인한 여론을 등에 업고 규제입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021-09-13 09:44
  •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한국 재출시…애플 “우리 지침 따라야 계정 복원”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한국 재출시…애플 “우리 지침 따라야 계정 복원”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포트나이트 재출시를 요청했으나 애플이 이를 바로 거부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트위터 계정은 10일 “에픽은 포트나이트 개발자 계정의 복원을 애플에 요청했다. 에픽은 한국의 새 법을 준수해 자체 결제 및 애플 결제를 나란히 제공하는 포트나이트를 한국 iOS에 재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구글ㆍ애플...
    2021-09-10 16:14
  • ‘인앱결제 방지법’ 환영한 에픽게임즈…포트나이트 한국서 재출시
    ‘인앱결제 방지법’ 환영한 에픽게임즈…포트나이트 한국서 재출시
    에픽은 한국의 새 법을 준수해 자체 결제 및 애플 결제를 나란히 제공하는 포트나이트를 한국 iOS에 재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구글ㆍ애플의 앱 마켓 독점과 맞서 반독점 규제 논의에 불을 지핀 업체다. 작년 8월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에 반발해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가 아예 앱 마켓에서 퇴출을 당했다. 이에...
    2021-09-10 13:4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중족측목(重足側目)/인앱 결제 (9월7일)
    구글은 10월부터 음원, 동영상, 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을 의무화했는데, 국회는 지난달 31일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속담 /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식물에 가장 좋은 거름은 농부의 발걸음’이라는 말처럼 매일 농부가 키우는 농작물을 꼼꼼히 살펴야...
    2021-09-07 05:00
  • [기자수첩] 상생과 독점 사이
    [기자수첩] 상생과 독점 사이
    지난해 말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웹툰, 웹 소설, 음원, 오디오 등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늘리겠다고 했다. 수수료도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극심했다.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개발사와 이용자들을 종속시키려 한다는 지적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공감한 정부와...
    2021-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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