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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를 조사해 GTX 관련 시위 비용 무단 사용 등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수사...
    2023-01-17 13:29
  •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들은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야...
    2023-01-13 11:02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전문가 구성을 현 6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정책화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했고, 특정 이슈에 일반국민이 직접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신설한다. 국민참여토론에서 정책화 대상으로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들이 올라와 공론화된다. 이때 어뷰징 재발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나 관계기관 검토를 거친다.
    2022-12-29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2022-12-25 09:13
  • 화물연대 이어 내달 2일 철도노조 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추진
    화물연대 이어 내달 2일 철도노조 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추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갖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조가 파업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철도 등...
    2022-11-29 17:07
  •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정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국토부는 27일 오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 직후인 이달 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고 집단운송거부가...
    2022-11-28 09:12
  • 원희룡 "국민안전ㆍ이동권 볼모로 한 철도 파업,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원희룡 "국민안전ㆍ이동권 볼모로 한 철도 파업,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국토부는 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 버스업계와 협력해 국민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률 감소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대체 수송수단 증편 방안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코레일은 노조와의 교섭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확보와...
    2022-11-27 18:26
  •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부터 부산항 임시사무소에 머물면서 이날 오전 8시 항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운행 화물 차주를 격려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주재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상황 점검 회의를 연다.
    2022-11-25 12:28
  • 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정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첫 대화…제도 개선 지속 논의
    아울러 어명소 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정상 운송 독려를 당부하고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상황 점검 회의도 했다. 이를 통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2022-11-24 18:28
  •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또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연계해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방 실장은 "이달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해 112‧119 긴급구조 시스템 정비,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 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2022-11-04 11:13
  • 원희룡 "출퇴근 등 혼잡도 높은 시간대 비상상황 선제 대책 마련"
    원희룡 "출퇴근 등 혼잡도 높은 시간대 비상상황 선제 대책 마련"
    원희룡 장관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우리나라 주요 5개 국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두 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 운영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년간...
    2022-11-03 13:10
  • [이슈크래커] 광화문엔 있고, 이태원엔 없던 것…주최없는 행사가 화 키웠다
    [이슈크래커] 광화문엔 있고, 이태원엔 없던 것…주최없는 행사가 화 키웠다
    지역 경찰과 관계기관이 핼러윈을 앞두고 모여 미리 회의까지 했으면서도 적극적인 현장 통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발생 사흘 전인 26일 경찰과 용산구, 지역 상인단체 관계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장 등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2022-10-31 16:04
  • [종합2] 尹,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 본부’ 가동…“원인 정밀조사”
    [종합2] 尹,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 본부’ 가동…“원인 정밀조사”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은 피해 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추가 지시했다. 100명대 사상자가 예상되는 시점이 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경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수...
    2022-10-30 04:13
  • [종합] 尹, 이태원 참사에 비상근무…대통령실 이어 정부서울청사서 회의
    [종합] 尹, 이태원 참사에 비상근무…대통령실 이어 정부서울청사서 회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태원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뒤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에선 전국...
    2022-10-30 03:14
  • 괴산·충주 주택 균열 등 지진 피해 12건
    괴산·충주 주택 균열 등 지진 피해 12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진 발생 직후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이상민 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인명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물 피해 등 피해 상황을...
    2022-10-29 1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안전점검(충남) △환경산업 수출협의체 발족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5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9.14) △별빛버스 운영사업(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기념식 △대국민 정신건강 공개세미나 개최 15일(목)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16일(금)...
    2022-09-12 09:07
  • 한총리, 태풍 ‘힌남노’ 북상에 “사전에 위험 충분히 안내해 피해 최소화”
    한총리, 태풍 ‘힌남노’ 북상에 “사전에 위험 충분히 안내해 피해 최소화”
    기상청은 4일 제주도 먼바다를 시작으로 6일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고 단계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고, 이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예상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 점검에 들어갔다.
    2022-09-03 20:46
  • 중부지방 폭우 가능성...한 총리 “침수우려 지역 점검 강화” 긴급지시
    중부지방 폭우 가능성...한 총리 “침수우려 지역 점검 강화” 긴급지시
    한 총리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교통 통제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해 폭우 대처상황 및 피해복구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2022-08-15 20:00
  • 尹, 폭우에 ‘재택 지시’ 이어 ‘상황실 방문’…“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尹, 폭우에 ‘재택 지시’ 이어 ‘상황실 방문’…“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중호우가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2022-08-09 12:22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어 물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파업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270여 명이 도로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명이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2022-06-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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