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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향후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먼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설안전협회에서 풀(Pool)을 마련해 선정하게 된다.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2023-08-07 17:50
  •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부터 준공된 아파트 188곳과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105곳 등 300곳 내외에 대해 주민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안전전문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업계에서...
    2023-07-31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석간)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 확대 추진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 제품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신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에너지신산업, 수출...
    2023-07-23 09:34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23-07-18 13:46
  •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2023-07-18 10:43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자체 점검한 내용의 적절성을 보고 취약 요소들을 취합해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Q. GS건설 자체 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나. GS건설이 한국기술구조사회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한국기술구조사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충실히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Q. 설계 말고도 시공에서도 전담보강근을 빠뜨렸다....
    2023-07-05 13:22
  • 한덕수 총리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화재 사고 예방"
    한덕수 총리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화재 사고 예방"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사회적 약자 등의 피해가 더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이점을 상기하셔서 소관별로 특히나 우려되는 곳들은 직접 찾아가서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자체별 대비상황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2023-06-29 10:3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2022년 9월 한-EU 교통협의체 출범을 환영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경쟁적이며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활발한 기업 간 교류, 교역, 관광 및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통 전(全) 분야에서 양자 및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회복을 촉진하고 두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항공협정 협상의 잠재적...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석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에너지정책대화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1차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지급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합동 해양재난 대응훈련 실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원양산 수출업체 간담회(서울) △해수부·해군·해경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활동 실시 △2023년 전환교통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선정 △인천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12일(금) △해수부 차관 09...
    2023-05-07 08:58
  •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1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2023-04-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약자복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
    2023-04-16 09:02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10일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중간결과 △권역별 해양사고 예방 간담회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2023-04-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석간) 6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2023-04-02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오후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다시 회복하는 일상, 해양레저관광 날개 편다(석간)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건강한 바다를 위해 150여국 대표 파나마로 집결 △수산인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수산물 자조금, 한단계 도약 3일(금)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석간)...
    2023-02-26 09:04
  •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중앙부처·지자체 협의체 꾸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개학을 앞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개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다....
    2023-02-22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석간) △2022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2023-02-05 09:04
  •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화재 취약 PMMA 소재 방음터널ㆍ방음벽 전부 교체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연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사고 이후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
    2023-02-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장관, 반도체장비 기업 ASM社 면담 △에너지공공기관,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 조성 추진 △방위산업에 에너지를 더하다 △1차관, 철강기업 투자·수출애로 점검 △EU 통상현안 컨트롤타워 가동 △원자력 전공 대학원생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 자유무역지역 수출투자확대지원단 가동 △2022년 연간 및 12월...
    2023-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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