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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2023-03-30 09:28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스웨덴·핀란드 현지에서 출산 정책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부처장, 교육부 차관,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책은 비슷했으나,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과 실현되는 방식이 애초에 달랐다. 아이를 ‘낳는 것’에만 집중한 우리의 저출산 정책과 달리 이들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 어떻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초점이...
    2023-03-28 06:00
  •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부처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합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16:08
  •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수업 중 책상에 눕고 교사 방해하면 제재 받는다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3-22 12:07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상윤 차관은 “서울대 측에 저희가 자료 요구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저희가 서울대 측의 공식적인 자료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언론 보도에는 정시로 입학해서 어느 특정 과까지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답변 태도에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2023-03-09 15:37
  • 서울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영태 교수 임명
    서울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영태 교수 임명
    미만 영유아 폐 이식, 2018년 성인 폐 소아 이식 성공 등 고위험 폐이식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세계적 권위자다. 한편,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장은 차관급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분당서울대병원, 강남헬스케어센터, 서울보라매병원의 원장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
    2023-03-05 08:52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2023-02-27 13:2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 관가에서는 건설·부동산 경력이 많은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이나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당시 국무총리...
    2023-02-20 06:00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2023-02-10 13:47
  •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사총협은 지난해 전국 191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58만1000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
    2023-02-09 14:50
  •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이에 장 차관은 브리핑에서 "저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나선 대학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동결이나 인하를 유도할 추가 정책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2023-02-08 13:34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위기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
    2023-02-06 14:0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2단계부터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2023-01-30 14:45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선정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짜지도록 모든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0개 학교 시범사업은 3월 새 학기 즉시 시작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이 더 확대하고, 2025년 3월부터는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
    2023-01-16 16:07
  • [포토] 대화하는 이주호-장상윤
    [포토] 대화하는 이주호-장상윤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장상윤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1-16 15:03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장급(1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 첫 번째로 빈 일자리 매칭...
    2022-12-22 10:00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2022-12-21 14:08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2022-12-20 15:40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2022-12-18 16:50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는 6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3실을 구성하는 한 축인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이 큰 폭으로 바뀐다. 먼저,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다....
    2022-12-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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