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종합검사·카드수수료 현안 ‘정면돌파’ 한뜻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당국 두 수장이 종합검사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올해 금융권 최대 현안인 만큼 당국 수장이 의지를 내비쳐 조직 안팎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예상대로 최대 현안인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과 금감원 종합검사 문제를 꺼내들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 폭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형가맹점이 낸 수수료가 총 1조6000억 원인데 (마케팅 비용 혜택 등으로) 되돌려 받은 규모가 1조2000억 원, 70%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이런 불공정 행위는) 용인해선 안 된다”며 “현재 대형가맹점은 적게는 60%부터 통신사는 150%까지 이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으면 수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카드수수료 문제를 ‘관치’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고 카드 사용자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4월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을 제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야당 의원들의 ‘종합검사 무용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포함 여부와 관련해 “종합검사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포함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도 “삼성생명은 비중이 워낙 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검사 우선 대상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그 약속은 할 수 없다”며 “종합검사는 즉시연금 문제도 있고 암보험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합검사 무용론과 ‘낙인효과’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원장은 “낙인효과와 함께 검증 효과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역시 ‘관치금융’ 지적에 “종합감사 제도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 될 건 없다”며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