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는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항목 하나만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1988년 만든 종합무역법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중국이...
적용 국가·차종·방식 등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적용 제외를 위한 아웃 리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70일 내...
한국 증시는 1992년 MSCI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된 이후, 2008년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을 위한 후보군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MSCI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답보 상태를 보였고, 2014년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는 한국 증시가 그동안 FTSE(2007년), S&P(2008년), 다우존스(2008년) 선진국지수에 각각 편입된...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는 등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공개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포함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요건인 △대미(對美) 무역수지 200억 달러 흑자...
미국 재무부는 13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번에도 대미(對美)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요건은 충족했지만,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2% 초과 요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개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오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했다. 미 재무장관은...
이에 전문가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의 감시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동남아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오는 17~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등 환율조작국 3대 요건 중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므누친 장관은 “아직 환율보고서가 작성 중인 만큼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상수지(불황형) 흑자와 자본유입의 지속 △미국재무부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외환정책 추진의 어려움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환율 정책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韓美日간 통화정책의 차이 등을 원화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학회장은 "2012~2015년 중 미국과 일본은...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발표한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미 FTA 개정 등 美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컸지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상...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 이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재무부 보고서에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이나 2015년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 이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재무부 보고서에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이나 2015년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이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관찰대상국은 계속해서 유지시켰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6시(한국시간)께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관찰대상국인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중 마지막인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며 “그동안 외환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일은 없어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또...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진행형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 전선을 문화에서 경제, 관광 영역으로 확장해 중국 진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이날 효력이 끝나는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의 한중 통화스와프의 재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