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한 번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RCEP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도 업종별 단체와 함께 차례로 열 계획이다. 아울러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높일...
반면 두리안·파파야·대추야자·망고스틴·구아버는 RCEP 발효 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해 10년 뒤 완전히 철폐되며 냉동열대과일·아보카도 관세는 15년 뒤 무관세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열대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또 RCEP 발효는 한류 열풍을 더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보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 관세에 대해 단기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 관세의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5년 관세도 철폐해 우리나라로선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도...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된다.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원윳값이 오르면 인하 효과가 상쇄된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겨울철을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도 확대된다.
이 치관은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유류세 인하가 유일한 카드인데, 벌써 써 버리면 국제유가가 이보다 더욱 올랐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달걀, 액화천연가스(LNG) 등 90여 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마지막으로는 섹션 301조 관세를 포함해 양국이 주고받은 관세 부과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존 관세율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기대하는 결과를 중국이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채택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2년간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최근 10년간 2.3조원 영업손실 기록해인도 시장 스즈키·현대차가 점유율 60% 넘게 차지높은 관세율 등으로 외국차에 불리한 시장 구조인도 철수 후 중국시장에 집중할 듯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인도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도 내수용 차량의 생산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로 따지면 1.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EU 측에 제도 적용 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중규제 우려가 없도록 우리나라처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에 따라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은 무관세로 바뀌고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대응세율이 유지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각각 27.05%와 21.74% 관세율이 확정됐다. 넥센타이어는 이보다 낮은 14.72% 다.
관세 비율은 현지 타이어 판매량과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까지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무관세였다.
◇수출 배편 모자라 공장설비 가동 중단
미국 시장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그 외 수출지역으로 보내는 물량도 발목이 잡혔다. 선복, 즉...
"유럽보다 철강 구매에 40% 이상 더 많은 비용 지불" 트럼프, 2000여개 이상 중국산 품목에 관세폭탄미국 상무부, 캐나다산 목재 관세율 상향 예비결정 CEA 위원장 "무역정책, 시장 단기 변동보다 더 큰 이슈"
미국 제조업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철폐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제조업계는 최근...
대 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우리 기업이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됐다.
특히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스라엘 관심...
주택 건설업계는 관세로 인해 목재 품귀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은 2017년 자국 목재산업 보호를 이유로 캐나다산 목제에 최대 2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전 정부는 관세율을 9%로 인하했지만, 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3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량은 총 128톤으로 예상된다. 1톤당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212달러에서 올해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3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 한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뒤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 상황’(PMS) 등의 문제적 기법들이 빈번히 사용됐고, 반덤핑 관세율도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오랫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