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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2024-01-16 11:18
  •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2024-01-16 11:11
  • 지난해 부진 이어가는 게임주…“상·하반기 신작 모멘텀 주목”
    지난해 부진 이어가는 게임주…“상·하반기 신작 모멘텀 주목”
    지난달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과금 한도 제한, 과금 유도 금지, 청소년 보호 등 고강도 규제가 담긴 ‘온라인 게임 관리법’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초 중국 정부가 규제 당국자를 해임하고 게임업계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뒤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규제 이슈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지난해 13.29% 하락했다. 이는...
    2024-01-10 15:29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검사기관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2024-01-09 17:07
  • “개 장례식에 조의금을?”…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등장한 논란
    “개 장례식에 조의금을?”…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등장한 논란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려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가된 국내 동물장묘 업체 중...
    2024-01-09 16:24
  •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불법촬영 등 정황도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불법촬영 등 정황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염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염 씨는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20대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염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2023-12-27 21:25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지역 내 초등학생 85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치과위생사 등이 학교를 찾아 어린이 구강 보건교육을 하고, 구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임플란트, 틀니 관리법 등 구강건강 특강을 했다.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구강 진료 전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이동 진료에 나섰다. 의료진 등이 10월에 특수학교인 경기도 양주 도담학교를 찾아 총 36명의...
    2023-12-27 09:23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용인특례시, 청년 35명 '맞춤형 진로상담·컨설팅'
    용인특례시, 청년 35명 '맞춤형 진로상담·컨설팅'
    상담사는 구직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고 과거 퇴사 사유를 분석해 재취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2023-12-26 09:57
  • 안양 윌스기념병원, 의료질 향상 위한 '제11회 QI경진대회' 개최
    안양 윌스기념병원, 의료질 향상 위한 '제11회 QI경진대회' 개최
    6병동은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거즈나 알코올 솜과 같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소모성 재료의 불필요한 사용을 막고 대체 가능한 품목을 찾아 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모품 관리법을 개선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등(윌스버금상)은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외래 환자 서비스 개선 활동'을 발표한 외래·의학과에게 돌아갔다. 1년간 우수한 의료 질 향상 활동을...
    2023-12-21 16:13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신용관리법, 용돈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2012년 시작된 아카데미는 올해까지 누적 3243명에게 교육을 지원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 9월 충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화폐의 순환 및 가치 등 기초 금융 상식을 전달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7월 아동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설계, 재정관리 교육을 제공했다. 우리금융은 내년에도 아동...
    2023-12-21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가랑이 사이 마약, 수상한 걸음걸이로 잡힌 덜미…마약 유통 조직 검거
    13일 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를 비롯해 운반책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가랑이 사이에 비닐로 꽁꽁 싸맨 케타민 210ｇ, 신종 마약 MDMA 400정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적발됐다. 세관과...
    2023-12-14 00:11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 혐의 살펴보니…투약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만 ‘4종’ 유아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8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먼저 관건이 되는 혐의는 2020년 9월∼20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인데요....
    2023-12-13 16:11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 씨는 이날 9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2023-12-12 11:14
  •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한 30대 남성, 마약 간이 검사 ‘양성’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5분께 ‘한 남성이 동국대 앞에서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동국대에서는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가 다수 몰려 있었던 것으로...
    2023-12-12 09:36
  • KIC, 캄보디아 의료 소외지역 찾아 봉사활동 실시
    KIC, 캄보디아 의료 소외지역 찾아 봉사활동 실시
    또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구강 건강 관리법을 가르쳐주고 치위생용품을 전달했다. KIC는 앞서 댄룬 보건소 내 공중보건시설 신축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번 현지 방문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진승호 사장은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인 KIC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봉사에 나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신흥국을...
    2023-12-11 16:11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23-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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