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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최저한세율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2023-04-11 14:04
  •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또 "집값이 폭등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선 "문제의식을 느끼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에...
    2023-04-11 09:47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는 고치지 않은 채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자 국가의 존재 의의다. 그간의 경제발전 성과를 다수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서유럽형 중산층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사회통합과 혁신성장을...
    2023-04-11 05:00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2023-04-10 16:11
  • 키움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이벤트 진행
    직전 과세기간 급여액 5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 해야하며,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연간 총급여 8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프로(1명) △애플워치 8세대 (5명) △에어팟 프로2(10명) 등을 추첨을 통한 경품으로...
    2023-04-10 10:14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검토...이르면 연내 시행
    반려동물 부가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됐다. 의료보건 용역은 현행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반려동물 양육을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의 영역으로 보고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용어도 애완동물에서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2023-04-05 10:35
  •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MTS인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HTS인 'H-able(헤이블)'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증권사...
    2023-04-04 09:58
  • 키움증권, ‘해외주식CFD 수수료 할인 이벤트’ 기간 연장…오는 6월까지
    키움증권, ‘해외주식CFD 수수료 할인 이벤트’ 기간 연장…오는 6월까지
    또한, 해외주식CFD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되며,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희소식이라는 사측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3-04-03 09:28
  •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과세 기준 변경 전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29.9%까지 증여 비중이 치솟았으나 올해 1월 10.8%로 급락한 뒤 2월에는 13.9%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증여 비중이 10.9%인 것을 고려하면 3%p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7.5%로 전월(8.6%)보다 소폭 하락했다.
    2023-04-02 10:26
  •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청년소장펀드는 가입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펀드 상품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조건ㆍ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 가입 조건에는 크게 나이와 소득 조건이 있다. 먼저 6년 한도로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했을 때 만 19~34세인 청년이 대상이다. 그리고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2023-04-01 09:00
  • 금투협ㆍ금투업계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금투협ㆍ금투업계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통과 환영”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31일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23-03-31 13:55
  •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구매 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한 청약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2023-03-30 16:34
  •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2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2023-03-29 10:25
  •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전날 중국 증시, 산업재 기업 이익 쇼크·추가 감세 대책 발표로 혼조세”
    이에 따르면 영세기업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 위안 이하 대상으로 25% 소득 공제 후 20% 법인세를 적용하고, 자영업자는 연간 과세소득 100만 위안 이하 대상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50% 감면한다. 또한, 중국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 질적 성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광업에 감세, 준조세 인하 정책을 접목해 온라인 여행(OTA) 기업 대상 금융 지원 강화, 여행 소비...
    2023-03-28 10:53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아울러 기업 투자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상황에서 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광업ㆍ조광권 등 해외자원개발 관련 무형자산 투자 시 세액 공제 부여 신설도 검토하고 청년 고용 등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2023-03-28 10:00
  •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억 원 가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수중에 들어온 건 주식이지 현금이 아닌데, 과세당국은 3억 원에 근로소득세 세율을 부과한다. 최악의 경우는 행사 이후에 회사 가치가 떨어졌을 때다. 주식을 매각하고 차액은커녕 세금도 회수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스톡옵션 행사와 양도 시점에 간극이 있다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2023-03-28 05:00
  • 신한은행,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신한은행,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상품신규는 신한은행 영업점과 쏠(SOL)에서 가능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MZ 세대의 주요 관심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등 6종의 다양한 펀드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펀드 가입으로...
    2023-03-27 11:02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쁜 프로젝트는 솎아내고, 생태계의 룰(금융·과세·행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겸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장은 24일 이투데이와 만나 센터를 이렇게 소개했다. 센터에는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싹틀 수 있도록,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와...
    2023-03-27 05:00
  •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최근 ‘2023 개정세법 반영’ 보고서 발간 해외ETF, 매매차익·분배금에 각각 양도소득·배당소득 적용 연금계좌 활용시 과세이연 효과·손실 상계 이점으로 꼽아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의 투자 영역에서 일반인들의 투자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ETF시장을 둘러싼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해외...
    2023-03-25 09:00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2023-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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