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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 총괄 대표는 “바른은 자문과 송무를 결합한 각 전문 부문을 세분화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그룹 아래 공정거래 대응팀과 공정거래 수사 대응팀에서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바른은 기업 및 자산 인수‧합병(M&A), 지식재산(IP), 노무, 금융거래 및 금융규제 대응 부분에 변호사‧비변호사 전문가를...

2024-03-15 06:00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연일 발생하고 있는 그룹 내 금융사고가 농협중앙회의 지나친 인사개입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했다.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로 목적과 명칭은 다르지만, 한번에 계열사 3곳을 전방위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가...

2024-03-15 05: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알리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건 한국 정부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강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도 국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2024-03-14 13: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베스트&워스트] 디아이, HBM용 웨이퍼 테스터 국산화 성공 35.21% ↑

코스피는 지난 한 주(4~8일)간 37.99포인트(1.44%) 오른 2680.35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34억 원, 394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358억 원 순매수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디아이로 지난주 대비 35.21% 오른 1만1790원을 기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용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

2024-03-09 09:00
[특징주] 유일에너테크, 현대차그룹 전고체 배터리 장비 전량 수주 소식에 상승세

7일 오후 1시 25분 현재 유일에너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17.30% 오른 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자체 개발에 뛰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시험 생산을 위한 조립공정 장비를 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최근 유일에너테크가 조립공정 장비 전체를 턴키(일괄수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는 전극 공정, 조립...

2024-03-07 13:25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특히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승용차, 반도체, 휴대폰, 맥주 등 39개 산업은 10년 넘게 소수기업이 장악하는 독과점 산업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공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출하액은 17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6개 대규모...

2024-03-07 12:00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2024-03-06 06: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융복합 혁신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가속화, 품질관리 혁신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시행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쏟겠다”면서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가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 오후 3시 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2024-02-15 15:37
[오늘의 증시 리포트] “동국제강, 커버리지 내 가장 높은 배당 매력도”

5% 상향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 ◇신세계인터내셔날 이제는 슬슬 회복할 때 4Q: 주요 브랜드/거래선 이탈 영향은 이제 끝! 24: 수익성 강화 기조는 지속 조소정 키움증권 연구원 ◇현대미포조선 생각보다 더딘 공정, 4Q24 분기 흑전 예상 4Q23 Review: 공정 차질 비용 발생으로 컨센서스 큰 폭 하회 점진적으로 줄어들 적자 폭, 4Q24 분기 흑자전환 예상...

2024-02-07 08:20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3년 11월~2024년 1월)을 6일 발표했다.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1개, 소속 회사는 3043개로 3개월 전 3084개에서 41개가 줄었다.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2024-02-06 14:28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2024-02-06 11:0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5일 법원이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검찰기소 이래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측...

2024-02-05 17:05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인증과...

2024-02-05 09:14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미래에셋금융그룹과 농협, 부영을 제외한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KT, CJ, 한진, LS, 두산, 현대백화점, 효성 등 17개 그룹이 응답에 참여했다. 추광호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고물가...

2024-02-05 06:00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 본격화…판매 목표↑·EV 판매 시작

EV의 경우 배터리 관련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중고차 인증 방안을 논의 중이다. EV가 중고 매물로 나오기 전까지 배터리가 얼마나 쓰였는지, 주행 중 배터리 손상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동차 제조사만이 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2024-0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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