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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2-02-28 11:00
  •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다만, 궁극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관리법 포함 등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약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을 잡겠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2022-02-21 18:00
  •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 원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 원
    아울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위협행동을 하거나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022-02-09 14:20
  •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2022-02-08 11:02
  • "층간소음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층간소음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제도마련과 기술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문제인 만큼 이웃 간 원만한 관계 형성도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교육과 중재를 전담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2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4:00 공동주택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세종시청) △산업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에너지캐쉬백,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 △통상교섭본부장, 통상현안 협력 증진 위한 방미 △산업부, ‘22년 바이오분야 R&D에 2,743억원 규모로 지원 확대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출입기자단...
    2022-01-23 09:13
  •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수직증축 기술, 국토부서도 인정할 정도로 안전“리모델링 규제 완화 위해 두 발 벗고 나설 계획” “공동주택 수직 증축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은 충분하다. 23년간 수직 증축만 20건 넘게 시공했으나 하자는 한 건도 없다. 수직 증축에 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고 해법을 찾겠다.”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2022-01-14 06:00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전 성분 공개 제품 수를 확대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 품목(39종)에 대해 겉면에 정보 제공용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2-01-13 15:25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야"…리모델링으로 도시 ‘회춘’ 노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야"…리모델링으로 도시 ‘회춘’ 노린다
    발제를 맡은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2030년이 되면 1기 신도시 28만 가구의 90%가 30년 차 이상을 맞이하는 노후단지가 된다”며 “1990년대 지어진 공동주택은 용적률 문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벽식 구조와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 등 구축 아파트의 설계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정부의 리모델링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업 활성화의...
    2022-01-06 15:53
  • '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주식공모계획·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6월 LH에서 인천 검단지구와 부천 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 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 용지다....
    2022-01-02 11: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021-12-31 10:00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로 발생 초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경헌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2021-12-29 18:33
  •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 등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울 금천, 경기 수원 등 총 3곳은 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내 위치한 사업지로,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적용된다....
    2021-12-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마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2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美상무부장관유선 면담(기술센터), 10:00 백신관련 10대 유관기관장 회의(코트라), 14:00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롯데H)...
    2021-12-19 09:38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2021-12-17 13:42
  •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환경부는 최근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62개의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 43개가 실내오염도 유지기준 초과해 초과율은 2.2%로 집계됐다. 1931개 시설 중 65개가 유지기준을 넘어서 3.5%의 초과율을 보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1.2%포인트 낮아졌다....
    2021-12-12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2021-11-28 09:39
  •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 엿본 해커들…경찰 수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스마트홈 기기 해킹을 통한 영상 유출이 우려된다"며 홈 네트워크 기기 제조기업과 공동주택 관리소, 이용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공동주택 700여 곳 중 일부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영상 유출과 유통 사실 등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2021-11-26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9월 인구동향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부총리 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서울),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2021-1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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