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35조 원+α’ 시장안정조치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채권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대비 30조 원 정도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의 경우...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예산 2조 원을 당겨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본지가 한국거래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 건수는 모두 76건이다. 2021년 109건에서 30%가량 줄어든 수치다. 채권 발행액도 2021년 약 11조8000억 원에서 2022년 5조8610억 원으로 절반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년들이 제출한 채용지원 서류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서류제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3호 청년 정책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특히 서울보다 생활 편의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도 대형산업단지나 공공기관 등의 대형업무시설 주변으로는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모습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직주근접 단지들은 최근 청약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에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437가구 모집에...
산업은행보다 먼저 전북 전주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하지만 앞으로는 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에 투자유치가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진행하게 되며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업지역 조성 후에는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부서, 유관...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어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거래기관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월 산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했고,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관건은 산은법 개정이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렇게 따낸 경기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그 결과 2세 회사들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라면서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 의견이...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 국가는 규제 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는 계리가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실무표준 제정, 계리사 전문성 개발 및 직업윤리 등에 대한...
아울러 공공기관 8곳 소속의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 감찰팀만이 아니라 검경도, 감사원도 국민 의혹을 풀어주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 1년 사이 40% 오른 전기·가스 요금에 밀려 ‘냉·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처지에 빠진 일반...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하는 미래형 도시를 뜻한다. 강원도에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에 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돼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협약으로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이 실릴 예정이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장면1 2014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으로 본사를 옮겼지만 연구개발(R&D)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그대로 남았다. R&D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가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현재 산은 이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지방 이전 계획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해서다. 산은은 이전 계획안 작성에 앞서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산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데, 노조의 반대로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못해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향후 컨설팅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공공기관에도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에는 안면정보와 손바닥정맥 정보를 이용한 통합인증 플랫폼 구성, AI 기술을 이용한 안면인증을 ‘신한 SOL’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했다. 또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본인 확인 등 시장 확대도 모색 중이다.
이 대표는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는 이미 최대 레퍼런스를...
기술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2021년 오픈했으며,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519.jpg)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09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6147.jpg)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8901.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