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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개별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가 구속과 형량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도움]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2024-03-27 13:43
  •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올해 1월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최고시속 180km급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2024-03-26 15:35
  •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경기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 주거 등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2024-03-26 14:21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2024-03-26 11:00
  •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유인촌 장관 "민관협력 필수적"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유인촌 장관 "민관협력 필수적"
    한국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다짐한 이 자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함께했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03-25 17:06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2024-03-22 06:00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가속화 ‘연구 장비 및 분석 지원 확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가속화 ‘연구 장비 및 분석 지원 확대’
    이승호 벨런스알엑스㈜ 대표는 “경과원 전문분석 지원을 통해 천연한방원료와 천연광물질 추출물을 사용한 한방 나노하이브리드 뷰티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다”며 “R&D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중소기업에게 고비용 장비와 연구개발 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며, 이들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
    2024-03-21 11:40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2024-03-20 12:00
  •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의 경영 사정이 더 안 좋아지자 최근에는 기존 500억 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0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연세의료원은 앞서 15일 비상경영 체제를 공식화했다. 국내 대형병원 중 비상경영체제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금기창...
    2024-03-19 15:10
  •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아울러 지방은행은 지역에 예치된 자금이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등의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2024-03-19 13:30
  • KT-신한은행,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 구축
    KT-신한은행,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 구축
    다수의 공공, 금융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라고 KT는 설명했다. 한편 KT는 하이브리드형 양자 보안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장비 제조사, 보안 전문 기업과 협력했다. 도시바 디지털솔루션즈는 양자키 분배 장비와 양자 키 관리 장비를 제공하고, 국내 제조사인 코위버는 오래된 장비를 양자암호 장비와 연동하는 체계(KT가 2021년 기술 이전)를...
    2024-03-19 08:39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 여는 채용행사다.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울산(4월 16일) △경남(4월 18일) △광주·전남(4월 25일) △대구·경북(5월 9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14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2024-03-17 11:00
  • 레드캡투어, “잘 하는 것 더 잘 할 수 있게”…정보서비스업 등 사업목적 추가
    레드캡투어, “잘 하는 것 더 잘 할 수 있게”…정보서비스업 등 사업목적 추가
    이전 수준을 소폭 웃도는 2621억 원으로 회복했다. 영업이익 역시 350억 원가량에서 20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2년 363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의 경우에는 매출 3382억 원, 영업이익 388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보다 각각 29.0%, 6.7% 신장한 성적표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렌터카 사업에서 처음으로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했다. B2G(정부·공공기관)와...
    2024-03-14 14:31
  • 비트코인, 시중 자금 유입 속도↑…과거 상승장과는 다르다
    비트코인, 시중 자금 유입 속도↑…과거 상승장과는 다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하며, 이전 상승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전날 밤 사상 처음으로 7만2000달러 고지를 밟았고, 국내에서도 1억 원을 돌파했다. 실제로 미국 증권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등 전통 금융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2024-03-12 17:35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1889조6000억…3분기 만에 증가폭 축소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1889조6000억…3분기 만에 증가폭 축소
    한은, 7일 ‘2023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 발표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잔액 1889조6000억 집계 제조업 대출은 6000억 감소…“계절적 요인, 시설자금 흐름 양호”예금은행 잔액 1350조5000억…전기대비 16조9000억 증가 가계를 제외한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2024-03-07 12:00
  • 올해 서울 아파트 3만8000가구 집들이…내년까지 총 8만6000가구 공급
    올해 서울 아파트 3만8000가구 집들이…내년까지 총 8만6000가구 공급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와 부동산R114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총괄 검토해 분석한 결과다. 올해는 3만7897가구, 내년은 4만8329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비사업 물량은 2만517가구다.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가로정비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해당한다. 비정비사업 물량은 1만7380가구다.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2024-03-03 11:15
  •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30%가 의무화돼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면 직원들의 이탈과 함께 부산 내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역차별이 지적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해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특정 학교...
    2024-03-01 10:00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 교수는 “뇌전증이라는 병명 이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던 질병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반드시 소아 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니다. 환자들은 얼마든지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2024-02-29 06:01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2024-02-20 16:26
  •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 “클라우드 보안 사업에 올인할 것”
    조영철 파이오링크 대표 “클라우드 보안 사업에 올인할 것”
    조 대표는 “그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방안을 생각했다”면서 “현장 중심적으로 보안을 해결하는 클라우드 기업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이오링크는 네트워크 부문에서 ‘제로트러스트’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한...
    2024-0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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