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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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전도 친환경…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관련해선 초안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이 인정기준으로 추가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은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대상이 되는 원전이 2045년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 몇...

2022-12-22 13:58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었다. 이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어 홍보 효과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법 제정과 별개로 로드맵 이행 계속국회 산자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2022-11-13 11:00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원자력기구(IEA)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NEA)와 해외 방폐물 전담기관 등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모인다. 각국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기술...

2022-11-10 11:00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정부가 7월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을 논의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고준위 방폐법과 별개로 연구·개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2022-10-28 14:00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지 선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 선정은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난제로 꼽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모든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제일 오래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주에 건설된 중·저준위...

2022-10-13 16:45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었다”며 “한시적으로 포함했지만, 완결하려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입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합심사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2-09-29 05:00
[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단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인도 발의됐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전의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순탄해 보인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22-09-26 04:00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환경부가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 다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아도 계획·법률만 존재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한국형...

2022-09-20 12:56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MOU 체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석유공사와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과 관련 부지 조사 기술 개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상호 기술 개발 등에 관해 인적·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2022-09-14 16:14
[마감 후] 의식주(衣食住)와 원전 화장실

올해 7월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2060년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의 처리 시설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화시점이 다가온 원전을 위해선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해 저장한 뒤 2036~2043년 준공하는 중간저장시설로 고준위 폐기물을 옮겨야 한다. 국내·외 지구물리탐사 조사·분석 결과 등을 학습시킨...

2022-08-29 04:00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이 장관은 착공식 축사에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건설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2022-08-26 1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2022-08-25 11:28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조차 안 된 상태다.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2022-08-18 15:09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尹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법' 약속산업부, 내부 준비는 끝…산자위와 협의 상황與, 아직까진 미비…갈등 생길 수 있어 우려8월 중 과방위에서 김영식 의원 발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정부 논의를 거의 마쳤다. 국회 논의만 앞둔 채로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회 내부에선 법안이 논쟁...

2022-08-13 07:00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 차관은 8일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단계 처분시설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방폐물 관리...

2022-08-08 09:42
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전망이다.

2022-08-04 11:14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상태를 둘러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이 이날 월성 원전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지난달 8일에는 고리 원전 본부, 18일엔 한울 원전 본부를 찾았다. 최근 전력 수요가 커져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2022-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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