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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것이냐”며 한 장관에게 따졌다. 이어 “지난번에도 한 장관은 ‘그 논의(성범죄자 수용시설 위치 문제)가 앞장서면 논의를 시작도...
    2023-12-07 17:10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온라인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내년 7월부턴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하고, 상담원을 충원한다.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관계망(SNS) 상담도...
    2023-12-05 16:21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서울시메트로9호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맞손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서울시메트로9호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맞손
    앞으로도 9호선은 승강기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강기 안전 이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역사를 위주로 지속적인 캠페인도 열 계획이다. 배현근 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이용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2023-11-27 14:08
  •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충남대병원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고위험 병원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충남대병원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설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직접 운영하기 힘든 인프라를 활용하여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조기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2023-11-26 15:23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공공자금이 고위험을 감내하는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임팩트가 큰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리버스-BTL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2023-11-20 10:14
  • 송파구,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효과 ‘톡톡’
    송파구,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효과 ‘톡톡’
    구는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안내,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치료 연계 등을 실시해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지저하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찾아가는 인지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처음 운영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2023-11-16 08:52
  • 부실 원흉 PF…왜 부동산에 목맸나 [폭풍전야 저축은행③]
    부실 원흉 PF…왜 부동산에 목맸나 [폭풍전야 저축은행③]
    부동산 개발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브리지론’ 비중이 높아 타 업권보다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PF 대출 펀드 조성 및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지원에 나섰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11-01 05:00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2023-10-26 17:24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2023-10-25 17:31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위 의원 안에는 이외에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 추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가진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서 의원 안의 ‘방역부’ 설립의 경우, ‘백신 치료제 개발’ ‘의료 시설 및 인력 확보’ 등 방역 외 다른...
    2023-10-24 17:19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가 제한된다. 이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는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로 정해지고, 자유롭게 옮길 수도 없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023-10-24 14:30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10월부터 특별방역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10월부터 특별방역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달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 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2023-09-26 16:35
  •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내달 19일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 개시…고위험군 우선 접종
    65세 이상 노인,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다음 달 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유사하게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희망자에 한해 11월 1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다음 달...
    2023-09-26 11:00
  • 사노피,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전국 공급
    사노피,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전국 공급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사노피가 프랑스 내 생산시설에서 원액부터 포장까지 완료해 국내 공급하는 수입 완제품이다. 사노피는 전 세계 150개국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7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35억 도즈 이상을 공급했다. 이 제품은 소아∙임신부∙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포함한 생후 6개월 이상 전 연령에서 1만3000명 이상이 참여한 총...
    2023-09-11 09:26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정부는 국민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전기 사용시설 약 7000개소와 1250여 개 가스 사용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도 강화한다.
    2023-08-31 13:16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전기 사용시설 약 7000개소와 1250여 개 가스 사용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따라 명절 연휴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감시·관리를 지속하고,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권고, 입소자 선제 검사 등을 실시한다....
    2023-08-31 10:24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치료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2023-08-23 13:34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질병청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밖에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전수감시)는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대신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기반 감시도 지속한다. 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중수본(보건복지부)과...
    2023-08-23 11:00
  • 31일 코로나19 '2급'→'4급' 하향…검사·치료비 지원 고위험군만
    31일 코로나19 '2급'→'4급' 하향…검사·치료비 지원 고위험군만
    신속항원검사(RAT)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한해 비용 일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입원치료비도 중증한자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지원이 유지된다. 단, 백신과 치료제는 앞으로도 무상 공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병 등급 하향 이후에도 유지된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2023-08-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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