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의혹 제기가 습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관련 수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신속·집중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 채 상병 사건이 없을 때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질문에 “공수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잘 밝혀내고 있다면 특검을 자꾸 운운할 게 아니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이어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다 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다시 국회로 넘어가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보자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이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완결돼도 민주당은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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