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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한 장관은 “검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이야기하던데, 어떤 고위 공직자가 세금 빼돌려서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일명 ‘법카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후지다’는 등 발언한 데 대해서는 “송 전 대표 같은...

2023-11-21 15:46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한계’만 보여줬지 한 게 없다.” 최근 만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1호 공약으로 탄생한 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 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2023-11-15 06:00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간부가 근무 중에도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면서 지난해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에는 작전 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2023-11-14 20:13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위장전입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자진 사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23-11-13 14:1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차명회사 세우고 공사 수주한 혐의…법원 “증거 불충분”공수처 구속영장 ‘4전 4패’…직접 기소 대상인지도 논란공수처 “검찰과 구속기간 협의” vs 검찰 “협의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11-09 09:20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전날(7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2023-11-08 17:27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

2023-11-08 17:23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2023-11-07 12:38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4차례 소환 통보 불응하자 ‘이번 주 내 출석’ 최후통첩유 사무총장 “12월에 가겠다”…체포영장 발부 사례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2023-11-06 15:35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2023-11-02 17:46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전‧현직 검사들에게 조만간 출석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2023-10-31 16:14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3차 소환도 불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달 들어 세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2023-10-31 16:09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연임 심사 등을 위해 인사규칙 개정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30일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인사규칙 개정은 검사들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2023-10-30 14:24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승진 △수사기획관 차정현 ◇ 부장검사 전보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2부장 송창진 △수사3부장 박석일 △공소부장 이대환

2023-10-29 10:36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10-27 14:34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승진한 고위공직자와 퇴직자 등 94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 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2023-10-27 09:03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선을 그었다. 소 간사는 김...

2023-10-26 20:49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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