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게는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미생모, 조규홍 장관 등 고발…“초헌법적 명령”의협 지도부 면허 정지에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
의대 입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은 19일...
앞서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전날 대통령실과 이종섭 ‘출국 허락’ 반박에 재반박“정치적 이슈 휘말려 당혹스러워…수사 업무에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승인 문제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에서 "출국금지가 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며 대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사가 출국 전 자진 출두해 조사받을 때, '다음번 기일을 정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즉시 귀국’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정당한 인사”를 주장하며 반박 입장을 냈음에도 한 위원장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충돌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여권에서는 총선을 불과 3주가량 남겨놓고 의정갈등의 장기화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부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 대사와...
대통령실은 18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人事)'가 3%를 기록했으며, 직전 조사보다도 2%p 올랐다.
앞서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고 사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주호주대사 관련 야권 공세에 대통령실이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 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문제부터 '수사...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 야권에서 '수사 회피'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때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수처가 조사 안 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시와 UNIST는 이와 함께 기업 최고 경영자나 고위 임원, 고위 공직자, 연구자 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전국 단위로 운영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13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이용훈 UNIST 총장, 김성엽 UNIST 공과대학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태 의원은 강남갑 기초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직원 A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혐의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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