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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핵심 키워드는 '노사 법치주의·조기 연금개혁"양대노총 정조준…회계 투명성 강화·불법 파업 근절국민연금 개혁 논의 앞당겨…9월엔 건강보험 개혁안 교육에 이어 노동·연금까지 이른바 윤석열표 '3대 개혁과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2023-01-09 17:31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2023-01-04 05: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됐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된 예산 8조 원에 교육세를 활용한 1조5000억 원과 일반회계 2000억 원이 추가 증액에 포함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2022-12-25 11:08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으며, 반도체 산업 투자 1000억 원과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투자 213억 원 등도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2022-12-24 02: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2022-12-22 17:45
  •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국정과제] ‘맞춤형 교육개혁’ 제시한 이주호…尹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이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균형의 핵심"이라고 거듭...
    2022-12-15 17:0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2022-12-15 16:39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
    2022-12-15 14:20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돼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들의...
    2022-12-09 17:47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고민에 휩싸였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22-11-30 16:0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2022-11-29 05:00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정부안과 고등 특별회계 모두에서 강사법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할텐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잘 쓰여야 한다.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2022-11-24 15:33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하연섭 연세대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는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일정 비율을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칸막이 식 재정 운용을 심화시키는 데다 향후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2022-11-23 10:41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2022-11-21 10:53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유·초·중등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2022-11-1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이주호 부총리 “대입 개편 속도 조절…교실·수업혁신 주력할 때"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모델도 가능하다”며 “지금 3조 원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생각하면 3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게 고등교육특별회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선진국들이 교육을 과감하게 바꾸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학부모와...
    2022-11-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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