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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그러려면 사안별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상호 이익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현란한 미사여구에 능통한 법대 교수가 지어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전임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은 실행력이 빠진 정치구호로 오히려 우리 사회 정의 실현에 장애일 뿐이다.

2024-04-29 05:00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13조 원)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있다. ‘채상병...

2024-04-28 16:09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반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국내총생산(GDP)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관리에서 상당히 강한 회복 지표들이 보인다.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가 꽤 있었다"고...

2024-04-27 07:00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민주당 천준호 정무기획실장과 3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동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2024-04-26 17:24
대통령실 "尹, 이재명 대표 29일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이 만난다"[종합]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민주당 천준호 정무기획실장과 3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 상관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동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2024-04-26 14:56
대통령실 "尹, 이재명 대표와 29일 영수회담...국정현안 푸는 계기 되길"

홍 수석은 "오늘 오전 민주당 천준호 정무기획실장과 3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석은 각 3인으로 하되 구체적 인사는 양측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동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정현안을 푸는 계기가...

2024-04-26 14:23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이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위협적인 사태로 간주, 지분 매각 수위를 높이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 이어 AI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2024-04-26 14:07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의지 보이는 게 국민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언급하며 정부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세 유지 방안을 마련, 정치권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동이 의제 조율로 늦어졌던 상황에 대해서도...

2024-04-26 10:00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회복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정부나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민생 지원용 추경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4-04-26 09:33
푸틴 “5월 중국 방문할 것”…‘중ㆍ러’ 연대 확대

러시아와 중국은 밀착을 과시하며 경제·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속 가능하다”며 양국 밀착 관계를 강조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중은 그가 다음 달 7일 취임식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다음 달 7일...

2024-04-26 08:32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 측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법무부는...

2024-04-26 06:00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일본의 아소 다로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 것이 좋은 예다. 자국 기업이 진출한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 성향 주들에서부터 네트워크를 다지는 독일과 같은 접근법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동맹국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 혹은 핵심 관료도...

2024-04-26 05:00
대통령실 "올해 GDP 성장률 2.2% 넘을 듯...내수 잘못 자극하면 물가압력 높여"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상당히 강한 회복 지표들이 보인다. 소비나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1~3월) 실질...

2024-04-25 16:16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2024-04-25 16:11
[속보] 대통령실 "올해 경제 성장률 2.2% 넘을 듯"

대통령실 "올해 경제 성장률 2.2% 넘을 듯"

2024-04-25 15:58
상하이 찾은 블링컨 “미중, 관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 있어”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긴장이 수년간 고조된 이후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서로 대화하고, 실제 차이점을 제시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가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 당 서기는 “상하이에서 미국 기업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협력을 택하든 대결을 택하든 양국민과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2024-04-25 15:29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 싫다’고 말하더라”라고 총선 당시 느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민생경제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경제수석이나 정부 경제관료들이 나와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사과 값, 대파 값이 오르니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2024-04-25 14:12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이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 아닌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참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2024-04-25 13:34
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 협력 강화…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논의

양측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2024-04-25 11:00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SMR 역량 확인

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두산을 방문해 SMR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관련 생산시설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루마니아는 청정에너지 산업계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지역 내 탈탄소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세계적인 선진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루마니아의 미래 에너지와 경제를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4-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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