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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재계 “상여금 등 포괄하도록 규정 바꿔야”

들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성과급·숙식비 등을 넣지 않지만, 영국·아일랜드·프랑스의 경우 이들 급여가 모두 최저임금 개념에 포함된다. 재계는 이를 근거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편의점, PC방,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부터 구분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7-07-23 11:40
최저임금委 12일 회의 정상화… 수정안 나올까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용업 및 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 차등 적용 요구안 부결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다른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회의에...

2017-07-11 08:12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15일 결판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2시간 넘겨 격론을 별였지만 노사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각계 위원 22명이 투표해 참여해...

2017-07-06 08:15
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평행선…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또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 측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노사간 공방이 계속됐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2017-07-04 07:51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법정시한 넘겨… 勞 '1만원' vs 使 '6625원' 팽팽

사용자위원 측은 또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며 일괄적용을 굽히지 않았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간 최저임금안의 차이가...

2017-06-30 08:02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이ㆍ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끝에 내년도...

2016-06-28 11:41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모든 업종의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6-06-28 10:28
중기중앙회, '공동상표 보유 중기협동조합 간담회' 개최

김영길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2008년도에 정부지원으로 ‘케이폴’이라는 공동상표를 만들고, 광고홍보를 하고 있다”며 “에스원 세콤, ADT캡스 등 대기업이 장악한 보안시장에서 소규모 무인경비업체들이 똘똘 뭉쳐 공동상표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사업은 공동상표 개발과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2015-07-17 12:00
[기자수첩]2년을 한결같이… 을지로위원회에 박수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연세대 청소ㆍ경비업 근로자들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말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의 청소·경비 근로자 해고통보 이후 지속돼 온 문제 제기다. ‘한 번 잡은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우원식 위원장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한다. 지난...

2015-04-23 10:38
마사회,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경비원 동원 확인

2일 경찰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마사회와 직원 2명, 경비업체 A사와 A사 소속 경비원 8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남모씨 등 A사 소속 경비원들은...

2015-03-02 08:20
서울시내 30개 아파트, 온라인투표로 입주자대표 뽑는다

경비업체 위탁이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의 경우도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한다....

2015-02-16 08:52
휴넷, 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휴넷은 직업윤리, 성범죄 예방, 개정판 경비업법, 범죄 예방, CS 등을 포함하는 종합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좌를 수료하면 법으로 지정된 경비원 필수 직무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법 제 12조에 따라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환급 제도를 이용해 경비원 직무교육 비용을 100...

2015-02-05 17:44
[종합]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압수수색

경찰이 9일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사회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마사회가 용역경비 직원을 동원해...

2015-01-09 14:10
[상보]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건물 압수수색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 건물에 대해 9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사회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이에 앞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2015-01-09 13:34
[1보]경찰, ‘경비업법 위반 혐의’ 마사회 건물 압수수색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대해 9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5-01-09 13:22
기업주 사법처리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측정 불가

SK그룹은 지난해 STX에너지 인수전과 최근 경비업체인 ADT캡스 인수를 포기했다. SK에너지가 호주 유나이티드페트롤리엄(UP) 지분을 인수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최 회장 공백 후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구축해 운영 중이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책임을 지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업체들이...

2014-09-29 11:19
[2014 세제개편안]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연장 · 공제율 상향 조정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 투자를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현재는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등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및...

2014-08-06 15:47
[SP]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⑨사조그룹

부동산 임대업, 용역경비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조시스템즈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어 계열사로 인해 ‘먹고 사는’ 기업이다. 지난해 76억원의 매출 중 70억원이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사조시스템즈는 주진우(15.3%),주제홍(53.3%)씨가 지분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사조산업이 31.4%를 갖고 있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종목의 속살...

2014-05-08 09:15
정부 ‘사립탐정’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관련법 15년째 표류

2012년 11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과 2013년 3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민간조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윤 의원의 법안이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에 두고 있는 반면 송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제대로...

2014-03-19 08:08
[SP]홈캐스트, 사업확장으로 적자 탈출구 마련?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캐스트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카지노업, 관광용역 알선업, 경비업, 음식 숙박업, 주차장업, 여행업, 호텔 관광업, 부동산 개발업,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양성, 프랜차이즈사업 모집 및 운영 등 74개에 달하는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프트웨어·통신장비 개발제조와 판매를...

2014-03-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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