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최고매수신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청권 등을 가지게 하는 제도다.
법은 시행 후 2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시법이다. 또한 일부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도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어 최근 거래된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았지만 경매로 사면은 각종 제한이 면제되고 재건축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감안하고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조합설립 전에 차액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은마아파트에 몰리는 것”이라며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것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빌라 낙찰률은 8.6%로 전월에 이어 한 번 더 최저치를 경신했다. 10채 중 1채도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 빌라 낙찰률은 올해 1월 14.1%에서 2월 10.7%, 3월 9.6%, 4월 8.7%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기준)도 작년 9월 3억6891만 원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4억7824만 원에서 시작해 2억2000만 원 이상 오른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유찰된 경매 당시 시작가인 6억832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낙찰가율은 71.8%를 기록했다.
해당 낙찰가는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날 기준 같은 평형 최저 매도호가는 7억1000만 원으로 900만 원가량 높다. 이 밖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도...
이번 경매는 젊은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 컬렉터들이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새로운 작가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서울옥션은 아트 컬렉팅에 막 입문한 초보 컬렉터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인 더 가든 경매는 ‘정원’을 주제로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통해...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케이카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기반의 국내 최대 인증 중고차 전문 기업”이라며 “100% 직영 인증 중고차, 3일 책임 환불제, 투명한 가격 정책, 높은 브랜드 신뢰도, 전국 1일 (무료)배송 등 중고차 산업 특히 오프라인과 이커머스 통합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케이카의 영업이익은 전년...
빌라 가격도 줄곧 내려 지난달 서울 다세대 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65.8%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저 수준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재 대기 중인 물건이 많아 경매 건수는 늘고, 낙찰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 시장이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비아파트인...
AI 서비스 출시로 그간 부동산의 적정 가격, 복잡한 세금 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빅테이터 및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인 부동산플래닛은 부동산 추정가격을 알려주는 ‘AI 추정가’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추정가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알고리즘과 예측 모델을 활용한 자동 분석...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원희룡 장관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물건에 대한 가격으로 환수해 오는 것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지원 관련 재원 마련과 역차별 지적 논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 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낙찰 후 배당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 시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명예교수는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은행이 떼가면 그 다음이 세입자”라면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낙찰 금액이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매수권 또한 전세 피해자에게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낙찰가가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고...
그나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더라도 전세금을 이미 떼인 세입자가 매입에 나설 만큼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한계는 더욱 뚜렷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피해 부담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공탁제도를 임대차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법원에 공탁해 임대차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에 따르는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기로 얼룩지면서 오히려 주거 불안과 재산 피해 우려를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도한 전세대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고...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며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그는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된다. 경매가 재개되더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