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부산시, 특별방역기간 연장…동 단위 ‘핀셋 방역’ 첫 시도
- 안병선 부산시 심의방역추진단장
‘검언유착' 재판, 핵심 증인과 쟁점 & 개천절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왜?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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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3일 서울 시내 곳곳에선 차량 시위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으나,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2건은 '차량 9대' 규모로 허용된 바 있다.
보수성향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경찰은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ㆍ지역경찰 등 800여 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대처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설명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법원이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인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확진 추세라면...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집회 도중 차의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집회 진행을 위해 총...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도 최인식 '8ㆍ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 집회와 차량 시위 모두 당국의 금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주최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은 29일 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자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경찰이 보수단체가 신고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결정이 적법한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의 판단은 29일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ㆍ15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했다.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서울시는 내달 3일 예고된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9일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대해서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정부, 서울 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의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집회는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8.15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 전문기자
- 이상훈 야구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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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 과연 해도 되나?”
-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 최명진 사무총장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 시위와 관련해 강경한 통제 방침을 내놨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ㆍ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 여타 법률에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혀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정세균 총리 "개천절 불법 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면허 정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을 두고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 다리, 집회장소까지 모든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특히 정부는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다”며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른다. 확진자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시는 개천절 및 한글날 집회 강행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직무대리)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 기간 중 점검‧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