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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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유감"…일본 대사 초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2024-04-19 20:57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2024-04-11 16:16
“철거하라”…30대 남성,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검정 봉투 테러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30대 남성이 검정 봉지를 씌워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와 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30분께 30대 남성이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잇달아 검정 봉지를 씌웠다. 해당 검정 봉지에는 흰색으로 ‘철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으며, 봉지 위에 붙어 있는...

2024-04-08 14:23
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또 “한일 간에 (문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1 18:25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24-02-20 14:2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2024-02-10 11: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한일관계 뇌관으로 꼽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2024-02-08 01:0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1-26 19:40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4-01-02 12:37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강제징용 피해자인 홍 씨 등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까지 입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홍 씨와 피해자 가족 등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당시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2016년 1심...

2023-12-28 11:55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명예훼손 판단에 신중해야”“단순 의견 아닌 구체사실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2023-11-30 16:08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2023-11-27 12:03
‘소변 논란’ 중국 맥주 수입 43%↓…일본 맥주 303%↑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해 후 국내에서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점점 약화하는 추세다. 10월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8753t으로 지난해 동원 대비 9.4% 늘었고 수입액은 1734만8000달러로 23.6% 증가했다. 수입국별로 보면 일본 수입량이 7243t으로...

2023-11-16 09:5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이슈를 꺼내들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23-10-24 15:52
서경덕, ‘도적’ 김남길 극찬…“日 인기에도 우리 역사 알려”

이어 “지난해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일제의 쌀 수탈,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관동대학살 등의 역사적 사실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도적’ 역시 간도 참변, 미쓰야 협정 등 당시는 물론, 1920년대 항일 역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2023-10-10 17:16
‘노재팬 끝’ 日 맥주, 수입산 1위 탈환…작년보다 238% 급증

2019년 7월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에 국내에서 일본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진 영향이 컸다. 그러다 일본 맥주는 2021년 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가 지난해 3위까지 회복했고, 올해 1위를 탈환했다.

2023-10-02 13:13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천막에서 이 고문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숴버리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리변제 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상식적인 국민을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나은 길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싹 다 제거하자...

2023-09-04 17:26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2023-08-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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