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0일 단식에 돌입했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3일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단식 23일 차인 전날 병원에 이송된 강 원내대표에 대해 의료진이 강력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째 단식을 하던 중 상태가 악화한 탓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강 원내대표는 이날 심한 위통을 호소했고 현장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오후 4시 15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이날 소위에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청원으로 올라온 내용 등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서 시간을 지체한 여야는 이날도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원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손해액·유예기간 등 기존안보다 후퇴전주혜 "정의당안이 보이지 않는다…강한 유감"강은미 "너무나 한심한 상황…답답하다"법사위, 논의 진전 없어…심사 이어갈 듯
정부가 기존 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제대로 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씨 아버지 이용관 씨도 정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 씨는...
김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도 열리니 이제 단식을 풀라"고 설득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논의되고 무산된 법이 많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조하며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입법을 촉구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을 향해선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10일차를 맞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대국민 기자회견에 앞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95.2%가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과도하다는 비율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