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줬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주신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의미있게 쓰고 있다. 어떤 방식, 역할이든 가리지 않고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 사면으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도 거론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는 안 낼 이유가 없다"며 "김 전 구청장의 경쟁력이 제일 낫다면 다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건데 김 전 구청장은 할 말이 많이 있는 분"이라며 "공익제보를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하는 게 마땅한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센터에서는 금융상품 상담과 창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의 소상공인을 위해 강서구청,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화곡동은 고령층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인근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상권도 있다"며 "어르신 고객들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번 행사는 지난 28일 서울시 산하 강서구청과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 회원 초등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경기 파주에 위치한 풋살장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맨시티 코치진의 일일 축구 코칭 프로그램, 맨시티 레전드 선수 ‘숀 라이트 필립스’의 사인회, 포토타임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어린이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풋살화, 가방, 축구공 등...
강서구도 8월 12(토)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방화근린공원에서 ‘우리동네 신박한 워터파크’ 행사를 총 4회차 운영한다. 물총 사격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마술공연, 버블공연 등 재미난 볼거리가 펼쳐진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강서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등록된 QR코드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우천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 또는 취소될 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5일 오전 10시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접수자 확정 및 상담 시간 등은 문자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서구 교육지원과(02-2600-6984)로 문의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서울 강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청사 내에 ‘전세피해지원TF팀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공포됐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서울 강서구는 이달 11일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i강서TV’를 통해 강서구 새로미와 민간 버튜버 ‘썰미’가 함께 출연하는 방송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버튜버는 ‘버츄얼 유튜버’의 줄임말로 카메라나 특수 장비를 통해 2D 또는 3D 캐릭터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강서구 새로미는 구 대표 캐릭터인 ‘새로미’가 의인화해 올해 2월 전국 최초...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