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당내 현역의원으로선 박병석(6선)·우상호(4선) 의원과 강민정·오영환(초선)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 불출마다.
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민 끝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교육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일찍이 선행재수반과 대입컨설팅 및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13.04%)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과목 3개(14번·15번·22번)과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등 총 6개 문항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7개 문항(15.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수학영역 공통과목 문항 5개와 선택과목 미적분 문항 2개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공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여성근로자 비중과 평균 근속기간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에서 제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조 최고위원은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여기에는 강득구,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공동 발의자에는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근속연수 초중고 사립 교사보다 4배 짧아강민정 의원 “교원지위 불균형 악화” 우려
지난해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 3명 중 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 교사 근속연수는 약 5년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사립 초·중·고 교사 근속연수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걸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최대 69시간 말하다가 국민적 지탄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지난 4년간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대 산업재해 승인율이 94.2%나 된다”...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12명의 의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이광재...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조, 3조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해 매일 분노가 치밀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사측이 과도한 손배소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흔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