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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이어 그는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라며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법률로 정해놓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2023-04-25 07: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체 계약을 할 수 없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물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는 것도 피해의 한 원인이므로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시세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을 법률로 정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2023-04-20 17:42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긴급회의는 사양한다. 당장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기대해본다.
    2023-04-19 19:47
  • ‘MBTI 만능시대’ 투자 기업까지 MBTI로 본다…내 종목은 [이슈크래커]
    ‘MBTI 만능시대’ 투자 기업까지 MBTI로 본다…내 종목은 [이슈크래커]
    △사교적이고 활발한 외향(E) 유형 vs 얌전하고 정적인 내향(I) 유형 △사실적인 것을 보는 감각(S) 유형 vs 관념적이고 의미적인 것을 보는 직관(N) 유형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사고(T) 유형 vs 공감적인 성향의 감정(F) 유형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성향의 판단(J) 유형 vs 유연하고 자유분방한 성향의 인식(P) 유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지표를 4가지...
    2023-04-18 16:06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마약 압수량은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범부처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2023-04-18 13:20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17일 LH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2023-04-17 09:21
  • [챗GPT 사용지침上] “글로벌 삼킨 챗GPT…인간의 집단지성은 못 넘을 것”
    [챗GPT 사용지침上] “글로벌 삼킨 챗GPT…인간의 집단지성은 못 넘을 것”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사업단장은 “AI로 구현하는 데 어려운 것은 인간미, 상식 개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걸 특이점(singularity)이라 하는데, 현재 AI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충선 경희대...
    2023-04-17 05:00
  • [챗GPT 사용지침上] "산업계 '성배'인 챗GTP…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챗GPT 사용지침上] "산업계 '성배'인 챗GTP…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온라인 정보 학습해 결과물 내불법 복제물 거르는 기준 마련 시습인간 감정ㆍ정서 구현 어렵지만AI 기술의 한계 놓고 의견 갈려 인류는 대화형 AI 챗GPT의 등장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무공간에서부터 불어온 새로운 변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성...
    2023-04-17 05:00
  • 디올, 눈꼬리 찢는 광고로 또 인종차별 논란…中 누리꾼 분노
    디올, 눈꼬리 찢는 광고로 또 인종차별 논란…中 누리꾼 분노
    이어 “회사는 여론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인들의 감정을 존중한다”며 “중국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진심과 성의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을 찍었던 중국인 사진작가도 “미숙하고 무지했다”며 고개를 숙였고, 해당 사진은 전시회에서 내려갔다. 해당 사진의 모델이었던 차이낭낭에게도 비난이 향하자, 그는 SNS를 통해 “나는 전문 모델로 광고주가...
    2023-04-12 16:42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회사 동료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모욕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표현의 자유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 등의 경우에는 언행을 한 가해자가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2023-04-08 08:00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한일 외교는) 실익외교라 생각한다"며 "역사 문제는 정치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외교에서 협약이나 협상이 끝나면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2023-04-04 17:27
  • 서울시, '오감 힐링'으로 정신건강 회복 돕는다
    서울시, '오감 힐링'으로 정신건강 회복 돕는다
    이는 예민해진 감정을 다스리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음정원 디자인 적용 전후 사단법인 대한트라우마협회에서 진행한 효과성 평가 결과 정서 지수는 3.8%, 항스트레스지수는 좌뇌 13.1%, 우뇌 17.4% 높아졌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지수는 낮아졌다. 서울시는 마음정원을 서울청년센터 강소오랑 2개소, 동대문구 가족센터...
    2023-04-04 11:15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이번에는 기부채납뿐 아니라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 공급하는 SH선매입 유형도 추가돼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입주 지원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2023-03-30 06:00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2023-03-28 11:15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직접 연관된 감정평가사에게 최대 업무정지 2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3-03-23 06: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023-03-21 11:00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빠른 폐지를 결정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역시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2023-03-20 17:30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배상 피고인 전범기업이 빠진 강제징용 해법을 ‘굴욕 외교’라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방치하고 국내 정치를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어떤 해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지난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가 정부 해법을 비난한다.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2023-03-19 15:16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신월시영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주 2차 설명회에서는 신탁사 외에도 감정평가사의 설명도 진행됐는데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며 “신탁방식 여부를 두고는 소유주 과반수가 설문에 답했는데 응답자 중 91.8%가 찬성했다. 향후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준공 36년 차를 맞은 신월시영아파트는 전체 20개 동...
    2023-03-13 15:16
  • ‘마지막 퍼즐’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인가…총 908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마지막 퍼즐’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인가…총 908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노량진1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됨에 따라 연내 시공자 선정과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로 임대 531가구를 포함해 총 299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동 278-2 일대 13만2187㎡다. 수도권 지하철 1, 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2023-03-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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