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의사 집단이 번번이 가로막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묻어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복지 서비스들이다. 한의사·치과의사 업무 범위의 합리적 확대도 필요하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의사 위주’...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분야별(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62년 국내 최초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설립돼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 작업환경측정...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없는 상태로 몇 주가 지나면서 이미 전임의, 교수, 간호사 등 남아있던 인력들의 피로감과 소진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공보의 등 가용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수술이나 입원을 이전과 같이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대거 이탈을 막을 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장기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측면이면서 향후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는 한 해 동안 누적 452명의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185회 대면 교육을 시행했다. 암 생존자 센터 신규 등록, 찾아가는 센터 서비스,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등 모든 분야 목표율을 100% 이상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면위생교육, 운동, 식생활 등 표준 프로그램 이외에도 미술치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간호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의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내부 협의 등의 문제로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늘어날 경우엔 총선을 약 30일 앞둔 여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31개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1일~15일까지 신청받아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병원장회의에서 “위급한 중증환자를 위해 응급센터 긴급지원, 가장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56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만 명이 넘는 PA 간호사가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전공의 이탈을 경험한 만큼 향후 국내에서도 PA 간호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정부...
이 밖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다. 또 판례를 반영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30년간 근속한 송준호 신경외과 교수를 포함한 111명의 장기근속자와 응급실 김현경 간호사 등 60명의 모범직원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유경호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본원은 지난 25년간 경기도 안양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광명시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전직 간호사 경험을 살려 경과원 임직원의 건강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경과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경과원은 이사 선임에 앞서 올해 1월 12일부터 노동이사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4일 투표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경기도에 임명 제청했다.
남 노동이사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 권익보호를...
수련병원 운영은 점차 한계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지난달부터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지 보름이 지나가면서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근무를 지속 중인 교수와 간호사들의 피로가 심각하다”라며 “가능한 한 수술과 입원을 연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루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