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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절차 개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절차 개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를 위해 사용비율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용비율을 지난해...
    2022-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2-05-22 09:17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난치성 폐섬유증 흡입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을 시작으로 널리 알려졌다.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만성적으로 폐의 섬유화가 지속 진행하는 비가역적 진행성(Progressive) 질환이다. 병변이 폐에 국한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호흡장치를 통한 경폐 약물전달은 치료효과를...
    2022-05-16 11:21
  •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주일 미뤄졌다"며 "청문회에서 확인한 건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는 점, 김앤장 이익추구 기여를 공공외교, 국익이라고 포장한 궤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김앤장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외국기업...
    2022-05-06 14:50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2022-04-27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모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화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색동놀래기 등 울릉도 바다 어류 49종 신규 확인 28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미래전략 심포지엄(서울) 15:00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장점검(서울)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일부 지원 △녹색창업의...
    2022-04-24 09:39
  • 22일 '지구의날' 동참하는 소비재 업계…친환경 캠페인 '봇물'
    22일 '지구의날' 동참하는 소비재 업계…친환경 캠페인 '봇물'
    임직원이 만드는 친환경 가습기는 전자파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천연 가습 방식이다. 수거된 햇반 용기를 분리∙세척한 후 재가공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본체와 부직포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습기 제작 키트를 만들어 제공한다. CJ제일제당의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2022-04-22 10:10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의학자, 독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가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박사방 사건같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집단조직죄로 인지·기소할 수 없어 조주빈 같은 주범도...
    2022-04-20 14:23
  •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2022-04-18 20:17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이노 측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주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인멸과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이노베이션과 SK케미칼이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참사에 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형사처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공판에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기소된 직원 A 씨 변호인은...
    2022-04-18 17:34
  •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2022-04-13 15:59
  • “국내 가전 시장 성장률 둔화…프리미엄 제품이 시장 유지”
    “국내 가전 시장 성장률 둔화…프리미엄 제품이 시장 유지”
    이는 △대형 가전(TVㆍ에어컨ㆍ세탁기 등) △주방 가전(가스레인지ㆍ전자레인지 등) △생활 가전(공기청정기ㆍ가습기 등) △카메라 △IT 기기(노트북ㆍ웨어러블 등) 등 국내 대표 가전제품 28개를 기준으로 한다.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 수치다. 국내 가전 시장은 코로나 수혜로 큰 수요 증가를 보인 2020년을 지나 작년에는 2020년 대비 5.9%의 성장을...
    2022-04-13 11:23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의미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촉구했다. 한편,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2022-04-11 15:09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22-04-10 09:00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봄마다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원인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조용선 감독의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질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이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업의 음모를 파헤치는 주도자 역을 맡은 주연배우 김상경은 사건의 실제 수습 과정을 두고 쓴...
    2022-04-10 09:00
  • 학폭ㆍ노인문제ㆍ장애등급제까지…‘사회비판 영화’ 몰려온다
    학폭ㆍ노인문제ㆍ장애등급제까지…‘사회비판 영화’ 몰려온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띄우는 ‘공기살인’도 4월 개봉을 앞뒀다. ‘화려한 휴가’, ‘1급기밀’ 등 사회적 사건을 다룬 작품에 다수 출연한 김상경이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가족을 잃을 위기에 놓인 주인공 의사 역을 맡았다. 장애등급제의 한계를 꼬집는 ‘복지식당’도 눈에 띈다. 중추신경이 손상돼 홀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년이 경증...
    2022-04-05 15:01
  •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은 백신 부작용 보상 외에도 안 위원장이 언급한 팍스로비드 확보 예산과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진 수당 확대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특위에서 이 같은 예산 추계를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주 손실보상 예산 추산을 보고하면 추경 규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2-03-31 16:48
  • 위니아, 올해 ‘대한민국 브랜드파워’ 1위 선정
    위니아, 올해 ‘대한민국 브랜드파워’ 1위 선정
    위니아는 김치냉장고ㆍ에어워셔 가습기ㆍ프리미엄 냉장고ㆍ전자동 세탁기ㆍ전자레인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김치냉장고 ‘딤채’ 23년 연속 1위 △’위니아 에어워셔 가습기’ 10년 연속 1위 △’위니아 프리미엄 냉장고’ 9년 연속 1위 △’위니아 전자동 세탁기’, ‘위니아 전자레인지’ 각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최찬수 위니아 대표이사는...
    2022-03-30 08:28
  • [오늘의 주요공시] 쌍용차ㆍ한진칼ㆍSK케미칼 등
    △삼성중공업, 8036억 규모 컨테이너선 공사 수주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M&A 투자계약 해제 △한진칼, 조원태ㆍ류경표 대표 체제 변경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정기선 대표 체제 변경 △SKIET, 노재석 대표이사에게 3만6487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SKIET, 1억2227만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최종안...
    2022-03-29 05:00
  • [공시]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 최종안 수용”
    SK케미칼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이라며 “조정안이 성립되면 당사의 최대 분담 금액은 1583억 원으로 지난해 자산의 4.0%, 자본의 6.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피해자...
    2022-03-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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