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대 로펌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그렇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벌과 거대 로펌이 야합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금감원조차 거대 로펌의 세력을 의식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금감원이 그들을 우려하고, 무서워하는 순간 제대로 된 감독의 순기능은 잃게 된다.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미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질병관리청의 흡입 독성평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약물전달 및 체내 대사연구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들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의 단계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체조직모델은 동물실험과 같은 비임상 효력 및 독성평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임상과 임상의 중간단계로써...
법원이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위로 떠올랐다.
인사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한 장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속도 제안에 "최대한 속도내겠다"폐기물 처리 지역 편중 현상엔 "발생 지역 해결이 원칙"가습기 살균제 1심 결과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인과관계 증명 위해 노력할 것"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의례히 이뤄지는 자질 검증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쇄도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두고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하겠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한 후보자는 "화학물질 안전에서부터 환경오염, 폭염·홍수 등의 기후 위기에서 취약계층과 민감 계층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물관리를...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