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적용금리 보수적 적용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등도 제안했다.
6%), 시장 경쟁 심화(8.2%)를 차례로 꼽았다.
장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수록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실질소득이 줄어들며 소비가 감소하는 만큼 고금리ㆍ고물가를 상수(常數)로 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현재 가처분소득의 105% 정도로 꽤 높은 수치"라며 "이 수치가 내려와야 한다. 특히 지금 금리 인상이 추세인데 이는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가계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이라든지 소득도 견고하고 모기지 관련 리스크 비중이 낮다"며 기업부채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의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며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중값이 어느 정도 변경될 경우 절차를 거치는...
앞서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이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야당 측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문재인 정부 공격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가계 동향...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했다.
제2금융권은 보험업에서 3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에서 1조9000억 원, 저축은행 1000억 원이 줄었다. 여전사(8000억 원↓)도...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와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펜트업 수요 약화 속 고용 및 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가율은 2.2%(2023년 2.0% 추정)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펜트업 효과는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을...
김찬희·하건형·임환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내수 중심의 한국경제 회복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 둔화를 늦추는 정도에 그치겠으며 고금리 여파로 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 디레버리징 구간에 위치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심리 개선 역시...
다만 최 수석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해 저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노력하겠다"며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 민생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부분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이스라엘과...
고금리와 고물가는 가계 이자 비용을 늘리고 실질소득을 줄이면서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8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 흐름이 나아지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기 시작한 만큼 10월부터 경기 회복의 관건인 전체 수출이...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 지속, 주택투자 회복 등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하면서 순자금운용(자금운용-조달) 규모가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수요가 줄면서 장기대출금을 중심으로 조달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지표도 다소 혼재된 상황이지만 9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지수가 기준선(50)을 넘어선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가계의 소득 여건과 소비 흐름이 양호해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여타 국가 대비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 정부의 임시예산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케빈 매카시 미국...
1년차에는 월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급하며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애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면 6개월 간격으로 최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상품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해 ‘오픈런 대출’이란 별명으로 인기다.
그러나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경우 1인당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자영업자 소득도 부진해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연체 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주택관련대출이 16.3%, 비주택담보대출이 30.2%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회복 지연 및 부동산시장 부진 발생...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미국 가계 80%, 팬데믹 초기보다 초과 저축 감소소비 둔화로 경기 침체 우려 커져
상위 20%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작 시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모든 가구의 초과 저축액은...
또한 한은은 고령층의 경우 1인당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자영업자 소득도 부진해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연체 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주택관련대출이 16.3%, 비주택담보대출이 30.2%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회복 지연 및 부동산시장 부진 발생 시 이들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추가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와 엇박자 지적시중은행-인뱅간 치열한 금리 경쟁 우려DSR 규제 여전해 갈아타기 한계 지적도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근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나 전세대출 시장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소위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12월(-10.1%)과 올해 1월(-15.8%)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이후 둔화세 지속에도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선 감소 폭 상위권이다.
수출 부진의 가장 큰 배경은 중국과 교역 부진이다. 올해 1~7월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