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 증가…'빚 폭탄' 우려에 대책 마련 시급"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올 상반기 634조
2021년 상반기 527조보다 107조 늘어
지역신보·신보서 100% 보증 나선 영향
"자영업자·금융사 부담 낮추는 방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새 자영업자의 빚이 107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 원으로 107조5370억 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 원에서 146조3847억 원으로 53조2947억 원 증가했고, 은행이 405조5388억 원에서 446조1645억 원으로 40조6257억 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 원에서 22조1412억 원으로 6조8904억 원, 여전사는 12조6238억 원에서 18조5873억 원으로 5조9635억 원, 보험은 9215억 원에서 1조6837억 원으로 7622억 원 순증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107조 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