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수준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되려 늘어난 만큼 이를 중점 관리하겠다는...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당부했고, 지주별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1.5~2% 수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
GDP 100%가 넘는 우리 가계부채와 중국 부동산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부채, 1조 달러 규모의 미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만기 도래는 저마다 취약한 신용 고리다. 슬금슬금 올라오는 대출 연체율과 기업부도율, 130조 원이 넘는 한국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은 올해 넘어야 할 산이다. 세계경제의 큰 구조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게 많다. 각국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금리...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또한, 높은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봤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할 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대외 여건과 가계 부채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기준금리 상방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인하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채의 투자 매력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SOL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적자와 부채 감축을 주장하는 책임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수석 정책국장은 “협상이 타결되면 3월부터 가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이 제안은 추가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시기에 신규 투자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당한 규모의...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이사는 “세계적으로 가계 및 정부 부채가 최고조에 달해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약화한 상태고, 미국 대선 등 각국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시점”이라며 “올해 하반기 사이클 최저점을 지나 내년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재차 수면위로 부상했다. 작년 9월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76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은 역대 어느 때 보다도 커졌지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악화하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 금융권 부실 또한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과도하게 확대된 기업대출과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를 축소하고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며 차주들의 상환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연구위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프로세스 자동화, 고객 경험을 제고하고 특히 생성형 AI는 활용 기회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과 임직원 교육을 추진해 가짜정보 노출...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대비)이 작년과 같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GDP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밑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한은 총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임기가 지나서라도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1000억 원 늘며 증가 전환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56조2000억 원, 2020년 112조3000억 원, 2021년 107조5000억...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10조1000억 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83조2000억 원↑)보다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물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 금리를 조정할 여력이 없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0%다.
신한투자증권은 “수출 개선에도 소비 부진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이 상존한다“면서 ”그럼에도 불확실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따른 내외 금리차 확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긴축 기조 유지에...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은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과 기(旣)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