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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로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2024-02-15 15:12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도는 가격하락과 재정낭비 부작용으로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품질에 상관없이 생산량만 늘리게 되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은 뻔하고,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온전하게 지급될 수...
    2024-02-01 13:20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트럼프는 자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24-01-31 05:00
  •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우리 수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교역증가율인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예측(3.3~3.5% 증가)처럼 좋아질 것인지 의문시된다. 무엇보다 고금리 장기화 탓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 경제가 작년보다 둔화된다는 점이 걱정된다. 미·중·EU 등이 공급망 내재화 정책을...
    2024-01-19 05:00
  • 최태원 "수출 늘려야"… 안덕근 "기회 만들 것"
    최태원 "수출 늘려야"… 안덕근 "기회 만들 것"
    각 시장마다 예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르게 자국 산업을 이끌기 위한 법도 개정하고 예산도 부여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대응을 하려면 작은 시장도 새롭게 개척을 해나가야 한다"며 "어찌 보면 작년에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장관님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작은 마켓도 방문했고 관계를...
    2024-01-17 14:38
  •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식의약품 분야 30% 넘어 가장 많아…환경보호 목적 기술 규제 연평균 증가율 58% 달해한국 수출 집중된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1097건…정부 "양자·다자 협상 등 문제 해결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2024-01-14 11:00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수입 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걀 하나씩 맞아야 한다”며 연설을 이어나갔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BBK 사건 전모를 밝혀라”라고 외치는 한 중년...
    2024-01-03 16:22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됐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분야 관세 철폐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15년 내, 액화석유가스(LPG) 5년 내, 중유·벙커C유 등 일부 석유제품 10∼15년 내 관세를 없앤다. 알루미늄 제품은 즉시...
    2023-12-28 10:13
  •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트럼프, 재선 시 기존관세에 보편관세 추가 계획…“한국, 두 번은 안 당해” 지적도
    NYT는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다양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는 재선 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려 대담한 시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일자리와 물가, 외교 관계, 세계 무역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12-27 08:21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지난주 중국은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2010년 무역 협정을 모두 위반해 무역 장벽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무역협상국은 목요일 주간 내각회의 후 성명을 통해 중국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아래에서 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피는...
    2023-12-21 17:15
  •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특히 한국인으로 처음 2005~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재판장' 격인 의장, 정부조달위원장 등으로 근무해 WTO 관련 업무도 능통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외교부 제2차관을 맡아 다자외교·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직을 수행했다. 조 후보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故)...
    2023-12-19 16:31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TRQ는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2023-12-19 11:00
  •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EU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18 21:03
  •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17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중국 당국의 ‘무역 장벽’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에 정치적 조작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미·독립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2023-12-17 17:16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공직 입문 전 학자 시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과 무역장벽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2023-12-17 15:23
  • [종합] APEC 정상회의 폐막…‘골든게이트’ 공동선언 채택
    [종합] APEC 정상회의 폐막…‘골든게이트’ 공동선언 채택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골든게이트' 선언이 채택됐다. 선언에는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태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진전시키고, 우호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외교장관들도...
    2023-11-18 13:32
  • APEC '골든게이트 선언' 채택…"다자간무역체제 중요성 재확인"
    APEC '골든게이트 선언' 채택…"다자간무역체제 중요성 재확인"
    공동선언문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ㆍ태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진전시키고, 우호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았다. APEC 정상은 제로 및 저배출 기술로 생산된 수소를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2023-11-18 11:54
  •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이어 "내년 2월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2023-11-18 10:55
  • APEC 정상회의 본격 개막…바이든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해야”
    APEC 정상회의 본격 개막…바이든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해야”
    미국은 공동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조율할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역내 무역 촉진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두된 식량·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11-16 16:26
  •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PFAS 사용 제한 규제를...
    2023-1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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